PVC 등 합성수지 포장재 재활용률 확대

송고 2008.04.23 17:29 | 수정 2008.04.23 17:43
박영국 기자 (24pyk@ebn.co.kr)

환경부, 제4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 수립

오는 2012년까지 PVC, PET병 등 합성수지 포장재 재활용률이 크게 확대된다.

환경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활용분야 정책목표 및 주요정책과제를 제시한 ´제4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2008~2012)´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계획으로, 지난 5년간의 정책성과와 변화된 재활용여건을 분석한 후, 향후 5년간의 새로운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4차 계획에서는 합성수지 포장재, 금속캔, 종이팩, 타이어, 전자제품 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24개 품목별로 2012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재활용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합성수지 포장재 중 PET병과 발포합성수지는 2007년 기준 각각 71.7% 및 69%에서 2012년 80%까지 재활용률을 높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같은 기간 PVC 포장재는 55.6%에서 66%로, 단일재질 PSP는 31.7%에서 42%로, 기타 합성수지 중 단일재질 용기는 58.5%에서 80%로,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는 41.4%에서 70%로 목표를 상향 설정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소비패턴의 변화로 계속 증가하는 포장폐기물에 대한 전과정 분석(LCA)을 통한 포장폐기물 관리정책 강화, 전자제품·자동차 등 사용량이 많은 제품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사후적 자원순환성평가제도 도입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최적의 정책을 위해 폐기물의 매립억제 및 매립세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에너지·자원난 심화로 폐기물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 폐기물 재생에너지 이용확대를 위한 시설확충 및 제도개선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자원순환의 시장적 기반인 재활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기술개발, 통계 및 재활용제도 개선, 폐기물 수출입 관리 등 재활용의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자원순환성을 제고하고 구체적 재활용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이행에는 5년간 총 1조6천124억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환경부는 추정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자원생산성´과 ´자원순환율´ 지표를 새롭게 도입하고 장기목표를 설정·관리할 계획이다.

´자원생산성´은 국가 경제활동이 물질·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실질GDP/국내 총 물질소비량´으로 산정한다.

우리나라의 자원생산성은 1995년 91만원/t에서 2005년 120만원/t으로 증가했으며, 과거의 추세를 토대로 2012년 목표를 136만원/t으로 설정했다.

´자원순환율´은 국내 경제에 투입된 물질·자원의 총량 대비 폐자원의 총 재활용량의 비율로,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천연 원료·자원을 대체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자원순환율은 1995년 5.5%에서 2005년 13.9%로 크게 증가됐으며, 과거의 추세를 고려, 2012년 목표를 16.9%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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