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기준 약 1조5천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포털산업이 네이버의 독주 체제 심화로 경쟁제한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인터넷포털산업 분야에서의 경쟁제한 행위 유형이 다양해 특정화하기 어렵지만 포털업체가 특정업체와 공동으로 경쟁사의 정보를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등 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왜곡하거나 접근을 차단하고 인터넷포털로 콘텐츠가 집중됨에 따라 포털이 CP업체(콘텐츠제공업체)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국내 인터넷 포털업체들의 독과점화가 급속도로 진행돼 경쟁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산업 초기에는 업체간 진출과 퇴출이 활발했지만 네이버, 다음, 에스케이컴즈 등 상위 3사로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네이버의 독주체제가 가시화되면서 후발업체가 독자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2월 기준 엔에이치엔(네이버)의 매출액과 점유율은 각각 2천293억8천300만원, 30.9%에서 2007년 각각 9천202억900만원, 61.5%로 급증했다.

하지만 다음,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네이트), 야후코리아(야후), 케이티하이텔(파란) 등 후발업체의 경우 2004년 각각 1천833억9천200만원(24.7%), 1천131억8천600만원(15.3%), 618억600만원(8.3%), 225억원(3%)에서 2007년 2천145억800만원(14.3%), 1천972억7천300만원(13.1%), 615억원(4.1%), 345억1천400만원(2.3%)로 오히려 줄어들면서 네이버 독주속에 다음과 에스케이컴즈가 어렵게 경쟁하는 모습이다.

특히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상위 3사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3사는 매출뿐만 아니라 검색(93.1%), 클럽(96.9%), 블로그(93.6%) 등 사용자 숫자에서도 다른 업체들을 압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포털산업은 국민 대다수가 검색, 메일, 카페 등을 이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언론의 대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등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심화되는 것은 경쟁법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분야"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선점효과로 인해 독과점 형성 및 고착화가 쉬운 특성과 함께 그 과정에서 지배력 유지·강화를 위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시장이다"면서 "인터넷포털업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여론 형성 기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보고서는 관계부처 및 사업자 등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해 누구든 열람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관련 기관·단체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합리적인 법 집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