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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개성공단, 해법은 무엇인가?

  • 송고 2009.04.27 08:45 | 수정 2009.04.27 08:40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경실련통일협회 28일 긴급정책토론회 개최

개성공단의 위기상황 진단과 남북관계의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혜화동 경실련강당에서 ´위기의 개성공단,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긴급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통일연구원 전현준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명철 통일국제협력팀장,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문수 교수, 한국수출입은행 배종렬 선임연구위원,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이정철 교수 등이 참석해 논의를 펼친다.

지난 21일 북측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남북 당국자간 접촉에서 개성공단사업과 관련 임금 및 토지사용 등 남측에 부여했던 모든 제도적 특혜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측 노동자들의 임금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당초 2014년까지 10년간 부여키로 했던 토지사용료 유예기간을 앞당겨 내년부터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통일협회 관계자는 "북한의 토지사용료를 내년부터 징수하고 근로자 임금을 올리게 되면 당장 101개 입주기업들에게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던 개성공단사업은 최대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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