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양산 2011년으로 앞당긴다

송고 2009.10.08 13:37 | 수정 2009.10.08 13:30
최일권 기자 (igchoi@ebn.co.kr)

정부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전기차로 녹색성장 실현 발판 마련

정부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한단계 도약을 위해 전기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로 결정했다.

8일 오전 현대·기아자동차 기술연구소에서 개최된 제3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기자동차의 기술개발·실증·보급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자동차 보급이 될 때까지 ▲배터리 등 전기자동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지원과 ▲전기자동차 주행 및 안전기준, 충전시설 설치 기준 등 법·제도 정비 ▲시범생산 및 도로운행 실증사업 지원 ▲공공기관 및 일반 소비자 대상 보급지원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자동차 국내 양산을 당초 2013년 이후에서 2011년 하반기로 2년 앞당길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15년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의 10%를 점유하고 2020년 국내 소형차의 10% 이상을 전기자동차로 보급하는 등 향후 명실상부한 글로벌 전기자동차 4대강국의 지위를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 추진 배경
정부는 최근 들어 전기자동차가 활발히 출시되고 있고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 정부도 전기자동차 개발 및 보급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전기자동차가 시장에 본격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 및 고유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기 자동차를 통한 미래시장 선점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유럽연합(EU)은 2012년부터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각 사별 평균 km당 130g으로 규제하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05년부터 자동차 업체별로 친환경차를 일정규모 이상 판매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통해 국내 에너지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수송분야의 에너지 효율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기술개발 및 표준화 촉진을 위해 배터리 등 전기자동차 핵심부품 및 소재의 조기 개발을 지원하고, 부품업체 정보지원 네트워크인 ´그린 네트워크´를 통해 중점육성이 필요한 전략부품을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전기자동차 운행 및 성능평가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전기자동차 핵심부품 관련 기술개발 투자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전기자동차 안전기준 및 안전성 평가기술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외에 공영주차장과 공동주택 등에 배터리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개조할 수 있도록 기준도 설립하기로 했다.

양산된 전기자동차의 초기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2011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2014년까지 3년간 2천대 이상 보급을 추진하며 소비자의 전기자동차 구매시 세제지원 여부는 2011년말 이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추가적으로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비율 상향 조정, 전기자동차의 안정 보급 및 운영을 위한 발전소 및 충전시스템 등 전력 인프라 구축 문제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실증사업의 성과 및 보급예상대수 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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