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가 내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키워드로 ´서민생활, 경제 활력, 안전과 품격´을 제시하고, ▲보금자리 15만호 등 주택 45만호 건설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복지 증진 ▲SOC 예산의 64% 조기집행과 규제 30% 전면 개선 ▲철도사고 방지와 경쟁체제 도입 ▲교통사고 사망자 10% 감축 ▲해양영토 관리 강화 등 ´7대 정책브랜드과제´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오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금자리 15만가구 공급에 나서며, 주택 45만가구를 건설한다.

우선 대학생 1만호 등 전세임대 2만5천 가구를 공급한다. 지난 12.7대책에 따라 생애최초 구입자금 금리를 기존 4.7%에서 4.2%로 인하하고, 전세임대주택 2만5천거구를 차질없이 공급해 내년 봄 이사철 등에 적극 대비한다는 전략이다.

또 대학생용으로 1만가구(수도권 6천가구, 지방 4천가구)를 임대보증금 100～200만원, 월임대료 10～17만원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개학 전인 2월부터 입주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취업준비기간을 감안해 졸업후에도 1회 재계약 허용하는 등 최장 6년 거주가 가능하다.

보금자리주택은 15만가구를 공급한다. 내년 하반기(강남 12월10일, 서초 12월12일) 시범지구 2천세대 최초입주를 시작으로 향후 본격적인 입주가 이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지구여건에 따라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5년 임대 또는 10년 임대로 전환해 임대물량을 확대하고, 향후 지정되는 보금자리지구는 가급적 소규모로 지정해 나갈 방침이며, 도시내 소규모 용지를 활용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성별 주거지원도 차별화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임차인 목돈 마련도 지원한다.

신규 분양아파트 입주자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도 건설자금 대환(주택기금에서 지원된 건설자금이 입주자 구입자금 용도로 전환)을 받는 경우 현재 5.2% 금리에서 인하된 금리(4.2%)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그 금액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퇴거시 목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주자의 자활을 연계하고, 1～2인가구 증가 등 주택수요 다양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원룸+공동생활공간형´, ´2～3인용´ 등 다양한 유형·규모의 도시형 생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개선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인·장애인 당첨자 등이 원하는 경우 공동주택 1층을 우선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민영주택을 고령자용(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건설시에는 분양가격 산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고령자·장애인 등의 주거안정 방안도 적극 강구할 예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에도 나선다.

분양가 산정시 주택건설업체가 선납부하는 공공택지 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인정기간(현행 최장 12개월)을 연장하고 실제 부담금리(현행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와 기업대출금리 가중평균금리)를 반영하는 등 분양가규제를 내년 2월말까지 개선키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내년 1월중 추가해제하는 등 12.7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면서,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한시배제 기한을 오는 2013년 3월말까지 1년 연장하는 등 규제완화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국민들에게 보다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수도권에 국한된 월세가격 동향조사를 지방까지 확대하고, 아파트 위주의 매매실거래 정보 공개도 다세대, 연립 등을 포함하는 전체 주택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도 주택수급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평가·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택건설 지표를 인허가 중심에서 착공 중심으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