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T] "방통위, 구글이 수정한 정책이 도대체 뭐죠?"

송고 2012.04.07 06:00 | 수정 2012.04.06 19:28
이경아 기자 (leelala@ebn.co.kr)

구글이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새 개인정보통합정책에 대해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새 정책이 국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따져봤을 때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미흡함이 있다고 판단, 개선 권고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개인정보통합정책은 지금까지 따로 사용 동의 절차를 받아왔던 구글, 지메일, 유튜브 등 구글의 60여가지 서비스를 하나의 동의절차로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전 세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중입니다.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구글의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서 편리성과 맞춤화서비스는 좋아지게 됐지만 내가 무슨 검색을 했고, 어떤 동영상을 검색했는지, 한꺼번에 기록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도 훨씬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정보가 구글에 ´공개´된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입니다.

구글은 왜 개인정보를 통합한 것인지, 모두가 우려하는 것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저의 3월 첫째주 위클리IT ´구글, 개인정보 ´통합´ 시작됐지만…´을 확인해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방통위는 우리나라 법에 비춰봤을 때 ▲개인정보 이용 목적에 대한 기재 및 명시에 대한 동의 절차 ▲개인정보 취급 위탁자의 업무내용 및 위탁자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성명이나 처리부서명, 연락처 누락 등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개인정보취급방침이 변경된 후 기존 구글 이용자가 새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서비스 약관 적용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내용이었습니다.

방통위 측에서는 "구글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용한 정책에 대해서 수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며 자신있어 했습니다.

하지만 권고 후 “한국법을 준수했다"며 즉각 반발했던 구글이 내놓은 보완책은 "어라?”라고 생각 될 만큼 미미합니다.

우선 개정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구글이 내놓은 보완책은 ▲수집한 개인정보항목 명시 및 이유 구체적인 표시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방법 고지 ▲개인정보보호업무 담당자 및 고충처리부서의 연락처 명기 ▲개인정보 통합에 반대 시 복수의 ID 사용에 대한 고지 등입니다.

언뜻 보면 방통위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세세히 보완을 한 것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기존의 정책과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그저 "바뀐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와 다름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용자의 우려는 "구글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관리해 ‘큰 형님’의 감시 속에 살게 되진 않을까"와 같은 것인데, 수집은 똑같이 이뤄지는 것이니까요.

방통위는 "수집은 그대로 이뤄지는 것인데 그럼 어떤 점을 중심으로 보완된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을 명확하게 이행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했던 것"이라며 "(수집을 못하도록 하려면 우리나라 법을) 위반했느냐가 중요한데 구글의 이런 통합 정책을 사용함에 있어서 위배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명확치 않았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구글의 새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싫다면 개정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 여러 정보를 통합 할 수 없도록 각각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것도 구글이 새롭게 제시한 보완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구글은 개선 권고 이후 반박 자료에서 "어떤 새로운 데이터나 추가적인 데이터도 수집하지 않으며, 개인정보가 구글 외부와 공유되는 방법 또한 변경되지 않는다"며 "자신의 검색 및 유튜브 기록을 삭제하거나 유튜브와 지메일에 각각 ´다른 계정´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명시한 바 있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구글의 보완책은 오는 15일 정도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봤자 "여려분의 정보가 통합되긴 해도 안심해라"는 공지사항 정도가 아닐까요?

´큰 형님´의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편을 무릅쓰고 여려 개의 아이디를 사용할 이용자는 과연 몇이나 될 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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