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4대 중독법´ 정치권 공방, 여야 게임 전쟁

송고 2013.11.01 05:00 | 수정 2013.11.01 17:23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새누리당, 4대 중독 관리 법안 조속 제정 필요 강조

민주당, ´진흥책´ 추진… 문화 콘텐츠산업 살려야

게임산업의 운명을 쥐고 있는 ´중독의 예방 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일명 4대 중독법)을 둘러싼 공방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게임이 도박·마약·알코올과 함께 4대 중독물에 포함돼야 하는지에 대한 여야 의견이 분명히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정치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측은 게임을 4대 중독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측은 게임업계 고사가 우려된다며 건전한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고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4대 중독법´을 두고 시작된 논쟁이다. 해당 법안에서 게임은 4대 중독유발 물질 중 하나로 중독예방과 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고 관리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새누리당 "´4대 중독법´ 추진… 게임은 중독 물질"

새누리당 측은´4대 중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인터넷 게임이 중독 물질´이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달 31일 열린 ´4대 중독예방관리제도 마련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이 훌륭한 일생을 보낼 수 있도록 국가는 4대 중독 관리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달 7일 국회 본회 의장에서 발표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게임을 ´4대 중독법´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또 지난 4월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한 신 의원 역시 각종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 방지 및 완화를 위한 중독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발의안은 이달중 통과 여부를 앞두고 있어 정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만일 규제법이 통과되면 게임물이 중독물로 지정돼 공급과 수요를 정부가 정하고 광고나 마케팅도 제한을 받게 된다.

▲민주당 "게임업계 고사 우려… 건전한 환경 조성이 우선"

반면 민주당 측은´4대 중독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자율적 규제를 기본으로 게임을 포함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살려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 게임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게임업계의 고사 우려와 함께 건전한 환경 조성이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31일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 자료를 통해 ´게임 중독법안´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유 의원은 "국내 게임산업은 2007년에서 2013년까지 11%에서 48.1% 수출 증가했다"며 "게임규제 강화로 성장 위축 심각한 상황으로 2013년도 국산게임 시간점유율은 27.5%로 하락한 반면 외산게임 시간 점유율은 44.8%로 외산 게임에 점령당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 역시 유 의원과 같은 맥락의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달 25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여당의 정책방향이 달라 게임산업이 혼란에 빠져있다"며 "계도가 아닌 규제만을 앞세우는 것은 산업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게임 소프트웨어 산업이 미국, 일본과 더불어 세계수준에 올라있다는 점을 들어 게임 산업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와 더불어 세계시장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진흥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도 ´4대 중독법´ 제정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유 의원은 지난달 29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를 통해 "게임규제 때문에 수출성장률 등 각종 게임산업 지표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 국감자료에 따르면 게임물 제작건수는 2009년에 2천222건, 2010년에 2천210건, 2011년에 2천115건이었던 것이 2012년 1,천38건으로 급격히 줄었다.

특히 국내 주요 온라인게임 상장사의 1주당 가격의 합을 보면 2011년 7월 기준으로 총 44만 2천912원이었던 것이 2013년 1월 기준으로 32만 6천843원으로 약 26.2%가 하락했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한편 현재 게임사들을 대표하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4대 중독법´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공식 홈페이지 메인에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사망을 뜻하는 조기를 걸어두는 등 행동에 나선 상황이다. 또한 게임 중독법 철회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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