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보다 먼저 걸프협력회의(GCC) 및 호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낸 ´한중일 3국의 FTA 추진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이 안정적인 원유 확보를 위해 GCC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GCC와 FTA를 체결하면 중국의 대중동 석유수입량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원유의 60%이상을 GCC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한국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 차원에서 GCC와의 FTA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GCC 국가들이 풍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각종 프로젝트 발주를 확대하고 있어 FTA 체결시 유리한 조건으로 중동시장 진출 기반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GCC가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일본 등과 먼저 FTA를 체결할 경우 한국의 대 GCC 수출은 5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아랍에미리트연합 등 6개국이다.

또 전경련은 중국, 일본이 자원확보 및 시장선점 차원에서 호주와의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호주 FTA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호주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의 판매대수(△8.5%) 및 시장점유율(2005년 7.8%→2006년 7.5%)이 감소했으며, 이는 2005년 1월 호주-태국간 FTA 발효이후 태국시장에서 생산되는 도요타, 혼다 등 일본자동차의 호주 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호주 FTA 추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쇠고기 수입 급증 문제는 한미 FTA에 따른 무역전환 효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경련은 중국, 일본과 한국은 FTA 추진 대상국이 상당수 중첩되나, 추진전략 및 대상국의 우선순위는 상이하다고 밝혔다.

한국은 경제적 이익과 경제시스템의 선진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거대경제권과 FTA를 추진하는 반면, 중국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 인도 등 인접국가에 대한 영향력 확대 및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안정적 자원 확보에 FTA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일본이 ASEAN+3(한중일)에서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FTA를 제안하는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영향력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며, 향후 FTA 정책수립 시 중국과 일본의 FTA 정책을 감안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