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와 야가 앞 다퉈 경제민주화를 국정 운영의 기본방침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젠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정합성을 찾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즉 경제민주화 논의가 인기영합주의로 흐르는 것을 철저히 지양하면서도 이 논의를 이끌어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새로운 경제정책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신문 EBN산업뉴스와 데일리안은 각각 12주년과 8주년을 맞아 국내외 석학을 초청해 국제포럼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 그 해법은’을 열고 한국식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의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해봤다.
24일 서울 여의도 63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포럼에서 ‘한국 경제민주화의 방향’을 연설한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FTA 시대를 맞아 중소·중견기업의 세계화에 정책의 방향이 모아져야 한다”며 “이런 노력이야말로 비정규직 등 현 고용구조의 문제점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설에 앞서 “구미 국가와 달리 한국에서 경제민주화는 헌법상의 용어인 만큼 당연히 헌법질서 안에서 이념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모든 논의의 전제로 내세웠다.
우리 헌법 119조의 1항은 ‘대한민국이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2항에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경제민주화 역시 헌법질서의 일부인 만큼 당연히 시장경제질서 안에서 논의하는 것이 기본 자세”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신 교수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경제민주화로 대변되는 사회정의 및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아진 경제적 이유가 있다”며 “이는 바로 성장 감속, 양극화, 미래 불확실성 등 국민행복도가 감소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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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서울 여의도 63씨티 컨벤션센터에서 EBN과 데일리안이 주최한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 그 해법은?´ 해외석학 초청 국제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
“경제민주화 논의가 사회적 책임이 결여된 기업성과의 양극화에서 기인한 것이 맞고, 따라서 기본원칙은 생산적 논의를 위한 기본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념중립성을 유지해 헌법의 정합성을 지켜야 하고, 무엇보다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구분이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20세기 후반 이후 세계적 현상인 분배구조 악화가 한국에서도 진행된 결과 대표적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졌다. 전체 실업률은 높은 수준이 아닌데도 특히 15~29세의 청년실업률이 높게 유지되면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 경제의 장기성장률은 80년대 8%대에서 90년대 6%로 떨어진 이후 2000년대 4%대로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 고용의 질이 두렷하게 악화돼 소득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문제로 꼽힌다.
이런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나왔고 대표적으로 성장우선론을 주장하는 시장원리의 확대, 소수 재벌집단에 집중되는 경제력을 막자는 재벌해체론과 함께 대기업 이익을 공유하는 스웨덴식 복지국가론 등에 집중돼 왔다.
하지만 신 교수는 국제경쟁력이 있고 세계시장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강한 중소·중견기업을 육성시키는 것이 바로 한국형 경제민주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경제발전과정에서 대기업 중심의 세계화가 진행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기업성과 양극화의 원인은 중소·중견기업의 세계화가 정체되는 데 있다”면서 “독일, 스위스 등과 같이 세계시장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강소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로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볼 때 한국은 36%인 반면, 미국은 70%, 독일 82%, 중국 72%, 대만 56%로 나타났다. 특히 독일, 스위스 등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활동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중추를 담당하는 경제로 지칭된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경제 문제는 이미 국제경쟁력을 구축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들간 심화된 양극화에 있다”는 것이다. 양극화의 또 다른 문제인 고령화의 경우 복지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경제정책으로 풀어나갈 것은 중소기업의 견인책에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이런 차원에서 성장정책의 기본은 여전히 제조업의 혁신에 있다. 또 무조건적인 서비스업 발전론이 아니라 생산성 제고 및 양의 외부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중심의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 교수는 “경제민주화 논의에서 과격한 시장개입론이나 자유지상주의적 시장만능주의를 모두 지양해야 한다”면서 “헌법상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효율성이 아닌 공정성에 있어야 하며 사회정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재벌해체론의 경우 1920년대 미국의 진보주의자들 사이에 나온 것이며, 복지국가론 역시 1930년대 스웨덴에서 시행된 것으로 과거 자본주의 발전 초기 특정국가가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을 21세기에 도입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신 교수는 “앞으로 한국식 경제민주화의 방향은 성장감속의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의 역사와 문제점, 환경에 맞는 논의를 위해선 정책으로 해소가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김소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