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30
4.8℃
코스피 2,746.63 0.81(0.03%)
코스닥 905.50 4.55(-0.5%)
USD$ 1347.5 -3.5
EUR€ 1453.1 -4.4
JPY¥ 890.5 -1.9
CNY¥ 185.8 -0.3
BTC 99,874,000 1,649,000(-1.62%)
ETH 5,049,000 69,000(-1.35%)
XRP 906.5 20.6(2.33%)
BCH 876,000 66,100(8.16%)
EOS 1,612 90(5.91%)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삼성전자, EU까지 ´태클´…유럽발 악재에 ´먹구름´

  • 송고 2012.02.01 13:37 | 수정 2012.02.01 13:45
  • 이광표 기자 (pyo@ebn.co.kr)

애플과 특허전 연이은 패소 이어 EU 반독점 조사까지…´사면초가´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한 데 이어 유럽연합(EU)까지 반독점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나서는 등 연초부터 예상치 못한 유럽발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3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반독점 위반 여부를 조사키로 결정했다. 또한 이날 독일 법원은 삼성의 갤럭시탭 10.1에 대한 독일 내 판매금지 가처분 항소심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승패여부 하나하나에 일희일비 하지 않았다. 전세계 9개국에서 치고 받는 형국으로 전개됐던 만큼 패소하더라도 충분히 반격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EU의 강경 움직임은 삼성전자를 긴장케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EU의 반독점 조사가 이뤄진 후 삼성전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3세대(3G) 통신 표준특허를 쓸 수 없게 될 상황까지 몰릴 경우 전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애플과의 특허전쟁은 물론 유럽 외 글로벌 판매 전선까지 치명적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 측은 아직 EU로부터 반독점 조사와 관련한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것이 없지만, 내외신을 통해 흘러나온 소식을 접하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EU가 추진하려 하는 반독점 조사의 핵심은 삼성전자의 표준특허권 남용 여부다.

표준특허는 이미 산업계에서 국제표준이 된 필수 특허기술를 뜻한다. EU는 표준특허에 대해 ‘공정하면서도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두고 ´프랜드 조항´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또한 EU 특허 규정에 따르면 특허 기술이라고 해도 누구나 쓰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표준화된 필수 기술이 되면, 특허 기술을 가진 업체는 경쟁사들에게 공정한 가격으로 이 기술을 쓰도록 허용해야 한다.

애플의 디자인 특허에 맞서 3세대(3G) 이동통신 기술을 무기로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던 삼성전자는 EU의 조사를 통해 표준특허를 남용한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거액의 벌금(연매출 10%)은 물론 현재 전세계 9개국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의 소송전에서 직격탄을 입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EU의 조사 착수 배경을 두고 반독점 행위로 자국 기업 경쟁을 침해하는 특허권자에 깐깐한 EU가 애플과 연합전선을 결성하고 공세를 펴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EU의 반독점 조사가 늘 해왔던 감시 차원의 수준일 수도 있어 현재의 우려가 확대해석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조사 결과 삼성전자가 표준특허를 남용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유럽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호주의 특허소송전에도 삼성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삼성과 애플의 글로벌 특허전쟁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EU의 개입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6.63 0.81(0.0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30 00:08

99,874,000

▼ 1,649,000 (1.62%)

빗썸

03.30 00:08

99,700,000

▼ 1,666,000 (1.64%)

코빗

03.30 00:08

99,750,000

▼ 1,660,000 (1.64%)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