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진흥 정책(엑셀)을 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 정책(브레이크)을 펴는 금융감독원이 각자의 동력을 키우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통해 감독 시스템 예측 가능성을 끌어올리고, 금감원은 사고와 위험이 커지고 있는 시장 점검에 분주한 모습이다. ⓒEBN

금융진흥 정책(엑셀)을 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 정책(브레이크)을 펴는 금융감독원이 각자의 동력을 키우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통해 감독 시스템 예측 가능성을 끌어올리고, 금감원은 사고와 위험이 커지고 있는 시장 점검에 분주한 모습이다.

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정식으로 취임했다. 은 위원장는 청문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관련 야권의 '송곳질의'에도 소신껏 답변해 주목받았다. 현안이 산적하다. 금융혁신, 미·중 무역전쟁 및 일본의 수출 규제에도 대응해야 한다.

은 위원장이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에 대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금융위를 떠나면서 "큰 짐을 맡기고 떠나게 됐다"고 미안해 했을 정도다.

금융위가 밝힌 금융감독 혁신안은 금융정책 지원 선상에서 이뤄지고 있다. 시장 기대에 정책 지원으로 화답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12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공개된 금융감독 혁신안은 혁신금융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혁신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면책이 확대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종합검사는 실시 1달 전에 해당회사에 사전 통지해야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검사단계에서는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검사종료 이후 제재확정시까지 표준처리기간을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인허가, 등록 서류 접수를 뚜렷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시키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신청인이 원하면 금감원이 인허가 과정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전결처리(패스트트랙) 절차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같은 혁신안 마련은 과도한 감독관행으로 금융 혁신이 저해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가 이같은 '방패'로 금융사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어력을 키우도록 한 것에 대응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에 부진한 금융사를 향해 칼을 들었다.

대표적인 점검이 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DLS·DLF)과 관련해서 진행 중이다. 금감원 조사에서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파생금융상품 판매 제도 전반에 대해 점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잇따른 전산 장애를 감안해 금감원은 이달초부터 유진투자증권 사전 검사에 착수했다. 이달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본 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해 해외주식 사고로 금감원의 부문 검사를 받고 시스템 미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시행할 때 경영실태 평가나 불완전판매 상황, 위험 자산 익스포져 등 다양한 지표를 고려해 대상 회사를 선정한다. 앞서 KB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시행했으며 4분기에는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 및 은행권의 종합검사를 비롯해 신용정보원 부문검사, 증권사 부동산금융 부문검사, 초단타 매매에 대한 미국 시타델증권 조사, '불법파킹' 의혹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삼성생명 종합검사, 한화손해보험 경영실태평가, 은행 해외점포 일제 점검 등에 나섰다. 연말까지는 신한카드 및 대형 금융사 종합검사 등이 예정돼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워치독(watch dog) 기능을 살리면서도 금융시장 변화에 맞춘 감독 대응력 확대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밝힌 "규제·감독당국도 금융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독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시장은 규제당국의 역동성을 강조한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윤 원장은 금융산업의 안정에 방점을 두던 기존 금융감독 방향에 혁신과 경쟁, 그리고 협력을 더하겠다는 설명했다.

아울러 윤 원장은 "금융회사와 기술기업들은 새로운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보다 잘 부응하게 됐다"며 "규제·감독 당국도 금융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감독 방향에 혁신과 경쟁, 그리고 협력을 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금융위와 금감원이 각자의 영역에서 화력을 키우면서 시장의 시선은 두 기관의 관계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윤 원장이 취임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재조사, 특별사법경찰 도입, 종합검사 부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 금감원 예산 등 주요 사안에서 엇박자를 내왔다.

윤 원장은 금감원은 브레이크의 역할을, 금융위원회는 엑셀의 역할을 맡아야 된다고 주장해 온 인물로, 가속페달(금융산업 진흥정책)과 브레이크(금융규제및 감독업무)를 분리해야 제대로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설파해왔다.

현행법상으로는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금융위(정부) 지휘로 금감원(민간기구)이 감독업무를 집행하는 '수직적 이원화' 구조라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는 엑셀, 금감원은 브레이크를 담당하는 만큼 때론 양측 논리가 부딛힐 수 밖에 없고 평행적으로 함께 가야만 한다"며 "각자 역할을 잘 소화하면서 소통과 견제하는 입장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기관의 수장들이 조화를 이뤄야 실무직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고 금융시장도 유의미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면서 "은성수 위원장이 취임하면 금감원과의 교류가 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사 감독을 동시에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의 역할로 인해 금융감독 체계 자체가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