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의 지론"VS"산은의 한계" 통합론 꺼낸 이동걸 속내는

송고 2019.09.13 06:00 | 수정 2019.09.13 16:07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이동걸 "글로벌 사업 수익 확대 기반으로 국내 혁신기업 성장 지원"

수출입은행 "대내외 정책금융 역할 명확…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개인의 사견임을 전제로 규모의 경제와 혁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임기 중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계획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통합을 공론화시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 측은 기업 구조조정을 자회사로 돌리고 혁신산업 지원에 적극 나서는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 간 역할분담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합론을 꺼내든 것 아니냐며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수출입은행지부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이동걸 회장은 아직도 정책금융이 '규모의 경제' 운운하며 덩치만 키우면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정책금융은 기존의 단순 양적투입 방식을 넘어 투·융자 복합 등 민간자본과 협업 확대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새로운 정책금융 수요를 반영하는 '정책금융 역할재정립 방안'을 통해 산업은행은 대내 정책금융을, 수출입은행은 대외 정책금융을 전담하는 것으로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해외 중장기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수출입은행이 전담하도록 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이동걸 회장의 발언은 대내 정책금융기관이라는 산업은행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책임회피 발언"이라며 "국내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해야 할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동걸 회장은 업무영역과 정책금융 기능에 관한 논의로 본인의 경영능력 부재와 무능력함을 감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동걸 회장은 지난 7월 KDB인베스트먼트 설립과 함께 산업은행 설립목적 중 하나인 기업 구조조정 업무는 앞으로 KDB인베스트 주도로 추진하고 산업은행은 혁신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요구와 관련해 이동걸 회장은 "산업은행의 지방이전은 진보 아닌 퇴보일 뿐이므로 쓸데없는 논쟁은 그만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수익의 절반 이상을 국제금융에서 올리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경제를 지원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 이 회장의 생각이다.

이 회장은 일부분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받곤 있으나 대부분의 정책은 산업은행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하는 구조인 만큼 산업은행의 수익성을 높이고 안정화를 시켜야만 손실흡수능력이 강화돼 정책 추진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한쪽에선 돈을 벌고 다른 한쪽에선 정책을 추진하는 구조로 산업은행을 운영하고 전망 있는 소수기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원에 나서기도 해야 한다"며 "정책금융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기회가 된다면 면밀히 검토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합병도 건의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명시된 기업 구조조정 책무를 신설한 자회사로 이관하고 혁신성장 지원에 매진하겠다는 이 회장의 생각은 50여년간 한국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전통 제조업만으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 제조업이 침체되는 상황에서 혁신산업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결과 현재 경제상황이 안좋아지게 됐다"고 강조한 이 회장은 "시중은행들이 가계금융을 위주로 해외진출에 나서고 있으나 산업은행은 기업금융에 특화해서 글로벌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걸 회장은 산업은행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서 수익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성장 지원이라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 측은 대내 정책금융에 한정된 산업은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회장이 통합론을 꺼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남북사업도 못하고 해외사업도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동걸 회장의 통합론은 산업은행의 장기적 수익모델을 고민하면서 나온 얘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내외 정책금융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돼 있으므로 정부 협의가 필요한 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전혀 진행된 것이 없다"며 "정책금융기관 합병문제는 오랜기간 논의된 부분으로 역할재정립방안을 통해 정리된 이후 기관별로 역할을 수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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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의 지론"VS"산은의 한계" 통합론 꺼낸 이동걸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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