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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생체정보 등록 속도낼까…펫보험 '반색'

  • 송고 2019.09.17 16:25 | 수정 2019.09.17 19:23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농림부 "비문 등 동물 생체정보 활용 가능성 분석하는 R&D 추진 중"

딥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정확도 향상…"한국, 특허 선도국"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동물등록방식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전경ⓒEBN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동물등록방식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전경ⓒEBN

반려동물 천만시대이다. 하지만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등록제 참여도는 매우 저조했다. 27% 수준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컸다.

등록 전제인 반려동물 개체식별 방법을 마련하는 게 시급했다. 무선식별장치 삽입 방식인 내장형은 소유자의 거부감을 유발하고, 외장형은 분실이 쉽다는 점이 활성화의 걸림돌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책당국은 생체정보인 비문(강아지 코 주름)을 활용한 동물등록 방식 도입을 대안으로 보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비문 인식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통념과는 달리, 딥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면서 동물생체인식기술이 상용화 단계까지 올랐다고 평가했다.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동물등록방식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동물등록 방식으로 비문 등 동물의 생체정보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정책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농림부는 동물 생산·판매업자가 동물 판매시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등록신청서 제출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행한 후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동물을 판매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매와 등록절차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과정으로 만드는 것이다.

토론회를 개최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동물등록은 무선 식별장치를 동물의 채내에 이식하거나 체외에 별도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동물등록률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봤다.

한국펫사료협회의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 의식 조사 보고서를 보면 2017년 기준 추정 반려견 현황은 660만 마리다. 반면 등록률은 27% 수준에 그친다. 2014년부터 개에 대해 전국적으로 등록이 의무화됐지만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펫보험 시장이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태와도 연계된다. 영국 펫보험 가입률이 25%에 달하는 것과 달리 국내 가입률은 0.1%에도 미치지 못한다.

개체식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견주가 보험 하나로 반려견 여러 마리의 진료비를 돌려 막는 등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했고,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판매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최근 비문 인식 기술이 고도화되며 펫보험 시장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DB손해보험은 올 1월 펫테크 전문기업 ㈜핏펫과 비문 인식기술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6개월만에 상용화에 성공, 비문 사진 3장을 등록하면 가입할 수 있는 펫보험을 7월 출시했다.

(주)아이싸이랩은 (주)에브리펫과 3D 및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코 무늬 사진을 찍어 개체를 구별하는 비문인식 서비스를 개발, 보험개발원의 반려동물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급 시스템에 해당 서비스를 지난달 적용했다.

변창현 (주)아이싸이랩 부설인공지능연구소 수석연구원(박사)은 그간 발표된 비문의 유일성에 관한 수의학 문헌 및 논문들이 △비문은 개체마다 유일하고 △비문으로 개체 인식이 가능하며 △비문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도출점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변 연구원은 "비문의 경우 촬영이 간단하고, 사람의 지문보다 복잡하게 돼 있어 정확도도 상당히 높다"며 "비문 관련 특허는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의 80%를 점하고 있을 정도로 선도적 연구개발을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동물생체인식 기술의 도입으로 유기동물 관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상용화 단계의 동물생체인식 기술이 추후 동물등록제의 보조 방안으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행 방식에 대해서는 내장형 등록칩으로 동물등록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강경숙 서울시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팀장은 "내장형 칩의 부작용은 일반 의약품에 비해 0.01%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대만, 영국, 독일, 스위스 등에서도 가장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내장형 칩 방식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전무는 "동물등록방식은 전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내장협 칩으로 일원화하지 않으면 동물등록제 시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바이오(생체)인식은 생애주기, 생체상태 등에 따른 변동가능성 등 과학적으로 충분하게 입증해야 할 것이 아직은 남아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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