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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시장 안정" 자평…통계착시 지적은 나몰라라

거래량 줄고 실거래가 급등했다 보여줘도 '괜찮다'
공인중개사들 "신뢰도 낮은 통계 붙잡고 탁상행정"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등록 : 2019-09-18 13:42

국토부가 9.13대책 이후 집값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취지의 자평을 내놨다.

하지만 거래 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은 정부가 현실과 전혀 다른 잘못된 통계에 매몰돼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거래가격이 아니라 표본시세로 계산한 '주택가격동향조사' 기준의 통계착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오히려 실제 거래된 매물이 모든 주택가격을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 실거래가 급등세를 시장 불안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2018년 5월~2019년 5월 ㎡당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 추이ⓒ감정원

18일 공인중개사들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9.13.) 이후 주택시장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라는 해명자료에 대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해명자료는 9.13 부동산 대책 후 1년이 지난 현재 서울 주택시장의 거래량이 급감하고 실거래가격은 급격히 올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으로 나왔다.

요지는 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 기준 서울 주택 시세가 지난해 11월부터 약 반년간 떨어진 후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한 주당 0.03% 내의 안정적인 상승률로 관리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은 정부가 실거래가격이 아니라 시장에서 전혀 신뢰하지 않는 통계로 잘못된 진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주택가격동향조사는 전국 약 2000만호 주택 중 2만7502호의 표본을 추출해 계산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주택까지 모두 포함하므로 현실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서초구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시장에서는 실거래가격을 믿지 감정원 시세자료는 믿지 않는다"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현실도피를 하려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주택가격동향조사만 붙잡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당 1099만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31% 올라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거래가 지표는 현행법상 최장 60일의 거래 신고기간 이후 집계돼 시차가 있다.

한국감정원이 주·월간으로 발표하는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대한 통계 신뢰도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에 혼란을 주는 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공표를 신뢰할 수 없다"며 실거래가격지수와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간 격차를 문제 삼았다.

국토부는 조금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최근 급등한 실거래가격 추이는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일부 고가 거래가 다수 반영된 결과이므로 주택시장 전체가 불안하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실제 거래된 매물이 모든 주택시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며 "특히 최근 거래량이 많지 않을 때 전체 (시장을) 대표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주택가격동향조사 기준) 최근 주택시장은 안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기준 거래량은 전월 대비 74% 줄어든 22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번 정부(2017년 5월~2019년 8월) 평균치인 6752건에 비해서는 67% 적고 전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 1만1113건과 비교해도 80% 가량 줄어든 수치다.

▲ 문재인 정부(2017년 5월~2019년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추이ⓒ서울부동산정보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