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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 풍년(?)…줄줄이 밀리는 종합검사

우리·하나銀 DLS 불완전판매 검사에 많은 검사자원 투입
금감원 "하반기 신한은행 살펴보기로 한 계획 변함없어"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등록 : 2019-09-18 15:55

▲ 금융감독원이 계획했던 종합검사 일정이 다소 밀리고 있다. 우리·하나은행 DLS(파생결합증권) 불완전 판매를 들여다보는 검사에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서다. ⓒEBN

금융감독원이 계획했던 종합검사 일정이 다소 밀리고 있다. 우리·하나은행 DLS(파생결합증권) 불완전 판매를 들여다보는 검사에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서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0월까지 우리·하나은행의 DLS(파생결합증권) 불완전 판매 정황에 대해 추가 검사키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3일까지 해당 은행들에 대한 1차검사를 통해 불완전 판매 여부를 살펴봤다.

예컨대 DLS가 기초자산화한 독일·영국 금리가 떨어졌음에도 무리하게 상품을 팔거나 영업점의 무책임한 투자권유에 나섰나에 대한 검사다. 이 부분에 대한 일부 정황이 포착되면서 금감원은 2차 검사를 통한 확인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검사 기간이 길어져 금감원은 예정돼 있는 금융사 종합검사에 대한 일정을 좀처럼 잡지 못하게 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KB금융과 국민은행이 종합검사를 받았다.

보험업권은 상반기 메리츠화재·한화생명이 종합검사를 받은 데 이어 하반기 현재 즉시연금 논란을 빚은 삼성생명이 종합검사를 받는 중이다. 최근엔 DB손해보험(자회사)이 검사 받았고 추석 연휴 영향으로 한화손해보험 경영실태평가(RAAS)가 길어졌다.

하반기 은행권 종합검사에서는 신한은행이 1순위로 꼽혔지만 DLS 불완전 판매 영향을 받아 뒤로 밀리는 양상이다. 추석 후 금감원이 진행할 계획이었던 하반기 종합검사 대상은 신한지주·신한은행·신한카드 등이었다.

금융권은 상반기가 '예비고사'였다면, 하반기 종합검사가 '본고사'일 것으로 관측해왔다. 삼성생명은 보험금 지급 불성실, 신한은행의 경우 채용비리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게다가 올 초 취임한 김동성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가 서서히 자기 색깔을 나타낼 것이라는 관측도 현재 나오고 있다. 김 부원장보는 은행보다 보험 분야에 경험이 많은 인물로 윤 원장의 은행·보험 인사장벽을 깬 첫 인사로 꼽힌다. 비(非)은행 전문가의 새로운 시각이 은행 감독에 반영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은행 종합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하반기에 살펴보기로 한 계획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종합검사가 늦어지면서 신한 계열 금융사는 다소 시간을 벌었다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신한은행 한 관계자는 "종합검사를 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면서 "키코 관련 배상여부를 두고서도 경영진 간 논의 시간이 좀 더 필요했고 이 부분을 추후 종합검사 때 소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미 종합검사를 받은 한 금융사 관계자는 "종합검사 때 지적 및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정해져 있는 만큼 수검회사가 시간을 번다고 해서 특별히 더 좋을 건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연기된 종합검사 영향으로 일부 임직원이 징계를 피해 퇴임하더라도 인사카드엔 양정기준에 맞춰 기록을 유지토록 한다"고 설명했다.

올초 금감원은 금융권과 국회 등 집중된 관심을 받으며 4년만에 종합검사를 올해 어렵게 부활 시켰다. 그렇다보니 검사 대상인 수검회사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금감원이 종합검사의 타당성은 물론 과거 검사와의 차별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종합검사는 한마디로 '금융사의 종합검진'으로 건전성과 소비자보호를 포함해 전 분야를 살펴본다. 금융사를 샅샅이 훑는 저인망식 검사로 인식돼 있지만 윤 원장 부임 이후 수검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쪽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금융사 한 관계자는 "상반기 종합검사를 토대로 하반기 종합검사는 보다 밀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