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과열·집값 상승…상한제를 어쩌나

송고 2019.09.19 15:36 | 수정 2019.09.19 15:37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집값 상승, 청약과열, 신축 쏠림 등 상한제 회의론

부동산업계 "부작용 감안하고 시장 의견 수렴해야"

최근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서울 아파트값도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자 10월 시행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부처와 국회 등이 상한제 시행을 놓고 여전히 엇박자를 내고 있어 주택시장에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한제 이슈가 불거진 이후 서울을 비롯해 인천 등 수도권까지 청약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들은 모두 최고 경쟁률이 수백대 1까지 치솟았다.

서울 동작구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은 1순위에서 203.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고 거여마천뉴타운에 들어서는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은 1순위 평균 경쟁률 54.9대 1, 최고 경쟁률은 420.55대 1을 기록했다.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182가구 모집에 7922명이 몰려 평균 43.53대 1, 최고 27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기도 분양시장도 뜨거웠다. 최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인천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3차'는 206.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부천에서 분양된 '일루미스테이트' 청약에는 1만6405명이 몰리면서 지역 내 최대 청약자 기록을 갈아치웠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첨가점 인플레이션도 심화하고 있다.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은 당첨자 평균가점이 67점을 넘겼고 최고가점은 무려 79점을 기록했다.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도 당첨 평균 가점 64.7점, 최고 가점은 79점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상한제 이슈 전까지 서울 전체 분양단지의 평균 당첨가점은 50점이 채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60점대 이상 고가점자들의 통장이 몰리면서 당첨가점도 크게 오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청약 과열과 함께 서울 집값은 꾸준히 상승세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9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3% 상승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에도 불구하고 1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잠실 주공5단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강남권 재건축은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추가 하락을 멈췄고 일반 아파트는 신축을 중심으로 강세가 계속되고 있다.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집값 상승, 청약과열, 신축 쏠림 등 현상이 이어지자 시장에서는 규제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간 분양가상한제 이견, 야당의 반대 법안 발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대규모 반대 집회 등이 일어나면서 시장에 불확실성을 더했다.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방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오는 23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주거정책심위원회에서 적용 대상 등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 일부가 다시 과열되고 있어 내달 상한제 시행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현재 시장에 나타나는 부작용을 감안해 추가방안이 마련돼야 집값 안정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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