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4년7개월만에 금융감독원 공식 방문

송고 2019.09.19 17:09 | 수정 2019.09.19 23:39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일본수출규제·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현장의견 청취

금융위· 금감원 간 관계 이번 회동 계기로 해소될지 '주목'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첫 회동을 가졌다. 금융위원장이 4년7개월 만에 금감원을 공식 방문했다. ⓒ금융감독원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첫 회동을 가졌다. 금융위원장이 4년7개월 만에 금감원을 공식 방문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시절 갈등의 골이 깊었던 금융위와 금감원 간 관계가 이번 회동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지 관심이 쏠린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금감원 본원에 있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상담센터'를 방문한 직후 윤 원장과 회동을 가졌다. 비공개로 이뤄진 이번 회동은 2015년 3월 임종룡 위원장이 금감원을 방문해 진웅섭 금감원장을 만난 이후 4년7개월만이다.

윤 원장은 이날 금감원 정문에서 은 위원장을 직접 맞았다. 두 사람은 함께 금감원 1층 민원상담센터로 이동, 금감원 직원으로부터 일본 수출규제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한 현장 의견을 함께 들었다.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기업에는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원에 소외되는 부문이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DLS 관련 검사가 완료되는 대로 위법사항은 엄중조치하고 판매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와 관련해서도 양측은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해 면책제도 개편 등 금융회사 임직원의 실패한 시도를 용인할 수 있는 제도 보완에 나설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 위원장은 또 소재·부품·장비기업, 핀테크 기업과 만난 자리에서도 금융회사가 적극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개편하는 등 금감원의 역할을 독려해왔다.

앞서 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와 관련해 "주어진 상태에서 대화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그나마 솔루션"이라고 금감원과의 소통을 시사한 바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또한 대화의 장을 확대키로 했다. 매달 첫 금융위 정례회의 개최 전후로 금융위원장-금감원장 2인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한 것.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상임위원, 증선위원과 금감원 수석부원장, 부원장 등으로 구성되는 부기관장 회의 역시 2인 회의 1주일 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내실화해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조율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협업은 DLS 사태를 계기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교롭게도 이날부터 불완전판매로 논란이 되고 있는 DLF 첫 만기일이 도래하기 시작했다. 이날 만기 도래한 우리은행 판매 DLF는 -60% 수준에서 손실을 확정했다. 10~11월 순차로 만기가 도래하는 만큼 만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상정부터 향후 금융위의 은행권 고위험군 상품 판매 관행 관련 규제 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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