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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조국펀드겠지만…" 국정감사 준비 나선 정무위

은성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이어 국감서도 조국펀드 공세 맞을 듯
DLS사태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동걸 국책은행 통합론 "보류?"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등록 : 2019-09-23 13:43

▲ ⓒEBN

국회가 오는 10월 2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무위 소속 의원실도 실무준비에 들어갔다.

조국펀드를 둘러싼 공방이 정무위 국감에서도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DLS사태를 국감장에서 다뤄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각 의원실에서는 본격적인 자료취합과 이슈 선정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국감모드에 착수했으나 2020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가 국정감사 일정에 합의하면서 각 위원회들도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금융당국과 국책은행들을 소관부처로 두고 있는 정무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국펀드 관련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국감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4일, 금융감독원은 10월 8일 국감에 나서고 10월 20일 종합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조국펀드 관련 논란이 국정감사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다른 안건들이 이슈화되긴 힘들겠지만 국정감사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제기한 조국펀드의 편법증여 의혹과 관련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법적으로 펀드를 통한 편법증여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였으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 자체를 부정시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8월 29일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국펀드 관련 집중공세를 받았던 은성수 위원장은 오는 10월 열리는 국감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펀드 공방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DLS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인 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는 지난 19일 만기가 돌아온 우리은행의 독일 국채금리 연계 상품이 60.1%의 손실을 기록한데 이어 오는 25일 만기가 돌아오는 하나은행의 영·미 금리연계 상품도 46.4%의 손실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의 독일 국채금리 연계 상품들의 만기도 이어지는데 잠시 반등했던 금리가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첫 만기일인 지난 19일보다 손실률이 높아질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조국펀드 논란과 함께 DLS사태도 이번 국감에서 주요 이슈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국감일정 및 증인 선정 등에 관해 여야간 협상이 진행 중이나 DLS사태를 촉발시킨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임원급 이상의 실무책임자들이 이번 국감장에 증인으로 불려나올 전망이다.

협의회를 구성한 DLS사태 피해자들은 금융소비자원, 키코공동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DLS사태를 적극적으로 이슈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앤장, 율촌 등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한 은행들에 맞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에게 불리해질 여건을 생각하면 이번 국감이 사실상 올해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는 판단이다.

지난 17일 'DLS 파생상품 피해구제 토론회'를 개최한 키코공대위 측은 키코사태의 교훈을 들어 정치권과 언론이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적극적인 행동과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키코공대위 관계자는 "국감이 지나가고 언론의 관심도 멀어지게 되면 피해자는 대형 법무법인을 앞세운 은행에 홀로 맞서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는 지치게 되고 이는 결국 은행들이 원하는 방향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펀드와 DLS사태로 인해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는 다른 이슈들이 크게 다뤄지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국책은행 통합론을 제기한 바 있긴 하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질의에 나서겠다는 생각을 밝힌 의원은 아직 없는 상태다.

이동걸 회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규모의 경제와 혁신산업 성장을 위해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회장은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요구는 글로벌화에 역행하는 쓸데없는 논쟁"이라며 "정책금융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기회가 된다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합병도 건의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개인적인 의견일 뿐 산업은행 내부적으로도 아직 논의한 바 없다는 단서를 달긴 했으나 이 회장이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임기 중 정식으로 건의를 올리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통합 문제는 이 회장 임기 중 지속적으로 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한 의원실 관계자는 "산업은행 뿐 아니라 수출입은행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국책은행 통합론은 이동걸 회장이 정말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회장이나 산업은행 측이 국책은행 통합론과 관련해서 국감일정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긴 힘들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질의는 보류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