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7.8℃
코스피 2,752.80 6.98(0.25%)
코스닥 913.32 3.27(0.36%)
USD$ 1349.5 -1.5
EUR€ 1456.0 -1.6
JPY¥ 890.9 -1.5
CNY¥ 185.8 -0.2
BTC 100,636,000 701,000(0.7%)
ETH 5,062,000 21,000(0.42%)
XRP 886.3 3.8(0.43%)
BCH 807,500 49,300(6.5%)
EOS 1,549 30(1.97%)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칼춤 대체 언제?"...분양가 상한제, 오늘 입법예고 종료

  • 송고 2019.09.23 14:45 | 수정 2019.09.23 15:25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국토부 "내달 주택법 시행령 개정되도 바로 적용 안 해"

'할 수도 안 할 수도' 식 입장에 매도·매수자 혼란 가중

각종 논란 끝에 분양가 상한제 관련 입법 예고기간이 오늘 종료된다. 다음달 중 곧바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시장 관측과 달리 국토부는 '과열 양상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칼자루는 쥐었지만 언제 휘두를지 모른다는 셈인데, 다소 모호한 정부 입장 탓에 시장 불확실성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12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EBN 김재환 기자

지난달 12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EBN 김재환 기자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끝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다음달 중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공표할 계획이다.

다만 실제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선정되는 시점은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이 과열되지 않는다면 바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여지를 뒀다.

또 이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필수요건)에 선택요건(청약경쟁률·주택거래량 등)을 충족해도 반드시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선정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향후 (시장) 향방 등 정성평가를 고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말하자면 시장 과열 조짐이 있는 지역들을 사정권에 두고 상황에 맞춰 언제든지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하지만 시장 일선에서는 정부가 규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식의 규제로 시장 불확실성이 고가 매물 위주의 거래와 전반적인 시세 상승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 B공인중개사사무쇼 대표는 "정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로 어수선한 탓인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두고 어떻게 할 지 모르는 느낌"이라며 "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 플레이어(매도·매수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니라 시기라도 명확하다면 매수자들은 낮아질 분양가로 청약하거나 기축 매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매도자들도 매매 및 가격조정 시점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시 수성구의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최근 거래가 너무 없어서 힘들다. 특히 투자 매물로 거래가 활발한 아파트의 경우 정부 정책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규제를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아서 거래 절벽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주택거래량은 올해 누적 44만8000건으로 동월 누적 기준으로 지난 2006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 6월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 ㎡당 1099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 오른 상태다

국토부는 실제 거래된 매물이 모든 주택가격을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실거래가 급등세와 관계없이 현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당장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미다.

전국 약 2000만호 주택 중 2만7502호의 표본을 추출해 계산한 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집값 상승률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반년간 떨어진 후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한 주당 0.03% 내를 기록하고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52.80 6.98(0.25)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09:59

100,636,000

▲ 701,000 (0.7%)

빗썸

03.29 09:59

100,504,000

▲ 612,000 (0.61%)

코빗

03.29 09:59

100,497,000

▲ 661,000 (0.66%)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