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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국에 국정감사도 뒷전…철강·조선업계 '안도'

  • 송고 2019.09.30 10:19 | 수정 2019.09.30 10:59
  •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오염물질 배출 관련 포스코·현대제철 CEO 증인채택 불발

하도급 문제로 증인출석 예상됐던 현대중·대우조선도 무산

포스코 포항제철소 4고로에서 작업자가 쇳물 출선 후 후속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본문과 무관함.ⓒ포스코

포스코 포항제철소 4고로에서 작업자가 쇳물 출선 후 후속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본문과 무관함.ⓒ포스코

철강업계와 조선업계가 매년 고심했던 CEO들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올해는 이뤄지지 않는다.

최근 선임된 조국 법무부장관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며 철강·조선업계 수장들의 증인채택도 속속 무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환경문제와 작업장 내 사고 문제 및 하도급 등 굵직한 이슈가 많아 대규모 증인채택이 예상됐으나 대부분 불발됐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하며 감사 일정과 증인·참고인을 확정했다.

당초 환노위에서는 환경문제 및 산업재해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 여부와 책임소재를 묻기 위해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을 초기 명단에 올렸으나 최종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최 회장은 지난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국감 소환을 피하게 됐다.

최 회장은 지난해에도 포스코에너지의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해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증인 신청명단에 올랐다. 하지만 당시 포스코에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며 국정감사 출석이 불발됐다.

다만 장인화 포스코 사장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다. 농해수위는 기업들이 출연하기로 합의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이 저조한 것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중선 포스코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포스코가 약속한 일제징용 피해자 지원 정부재단 건립 100억원 출연 미이행에 대해 추궁하기로 했다.

조선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대표들이 불공정하도급 문제와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조 장관 이슈로 미지수에 빠졌다.

정무위원회 소관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기성금 미지급 등 위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오는 10월 공정위 제재를 앞두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위와 관련한 질의를 위해 양사 대표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차가 커 합의를 보지 못했다. 보통 국감 7일 전까지는 증인 채택이 마무리됨을 감안할 때 채택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관련해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 증인 채택을 거론했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결국 정 부사장을 최종 명단에서 제외했다.

지난해에도 정 부사장은 현대중공업의 기술 탈취 의혹 등으로 산자부 증인 신청명단에 올랐다. 하지만 정 부사장 대신 장기돈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본부 사업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는 기업보다 더 큰 이슈가 있어 거기로 모든 이목이 집중돼 있다"며 "국감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이 국감에 나서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재발을 막으려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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