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車업계 방문 "갑을문제 해소, 선택 아닌 필수"

송고 2019.10.02 14:12 | 수정 2019.10.02 14:12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서 갑을문제·공정 거래질서 강조

"기술유용행위, 최대한 역량 동원해 반드시 근절"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갑을문제 해소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안"이라며 "중소 부품업체는 물론 완성차 업체의 경쟁력까지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공정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으로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업체 '일렉트로엠'을 찾아 "우리 산업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는 대·중소기업 간 갑을문제 해소"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우리 경제에 고착화된 갑을문제는 중소기업들이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게해 연구개발·투자 여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갑을문제 해소를 위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가 '기술유용 근절대책'과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해 그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왔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열심히 노력해 개발해 낸 기술을 부당하게 빼앗겨 충분한 능력과 열정을 갖춘 부품업체들이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규제와 법 집행 위주의 정책이 자칫 기업들의 정상적인 기술유통과 경영활동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하도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기술자료'의 유형을 구체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기업 간 기술협력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많은 중소 하도급업체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납품단가 문제에 대해서도 "원·하도급업체 간 납품단가 조정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도급법상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 등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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