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9] 유동수 "금융위 오판에 IASB 위원국 직위 상실"

송고 2019.10.04 15:13 | 수정 2019.10.04 15:13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금융위가 추천한 A교수, 애초부터 IASB 자격 요건에 부합

금융위원회의 오판으로 우리나라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국 직위를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IASB 위원을 선정하는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이사회는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이 추천한 IASB 신임 후보 A교수에게 탈락을 통지했다.

이는 내년 6월 말 현 IASB 한국 대표인 서정우 위원의 임기가 종료 될 경우, IFRS 제·개정 작업에서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반영할 통로가 부재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유동수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은 IFRS의 타 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는 A교수를 추천했다. 그러나 A교수는 IASB가 제시한 '투자자 또는 기업 관계자(재무제표 작성자)' 자격 요건에는 맞지 않는 인물로 밝혀졌다.

국제회계기준이 변경되면 기준의 변경이 일선 기업들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 2018년 IFRS 15를 도입한 이후 1차 중도금 납부 시점에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에 따라 중도금을 부채로 반영하기 시작했는데, 자체분양사업 비중이 큰 건설사들의 부채비율이 일괄 상승했다.

대우건설의 경우 2017년 4분기 272.3%였던 부채비율은 변경기준이 적용된 2018년 1분기 부채비율이 323.1%까지 대폭 늘어났다. 기준 방식 적용 시 대우건설의 지난해 1분기 부채비율은 257.8%였다.

유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IASB 위원 지원과 선임에 관련해 A교수 이외에 위원직에 지원한 다른 후보자 파악을 못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IFRS 제·개정에서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현재 세계각국은 14석에 불과한 IASB 위원직을 두고 치열환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IFRS를 도입하지 않은 중국과 일본도 IASB 위원직 만큼은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A교수의 탈락 이후 IASB 위원장과의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기준원과 공동으로 IFRS 재단 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위원 등의 인적자원을 활용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답변대로라면 추천서는 써주지만 그 대상자에 대한 검증은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회계주권을 상실한 이번 사태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엄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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