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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9] 유동수 "동산담보시장 활성화 위해 시중은행 참여 확대해야"

  • 송고 2019.10.04 15:45 | 수정 2019.10.04 15:45
  •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정부 동산금융 활성화 정책 발표 이후 국책은행 편중(70.2%) 심화

동산담보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중은행의 동산담보대출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년 5월 23일 금융당국의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이후 1년만에 동산담보대출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하는 외형적 성과를 이루었다"면서도 "국책은행의 실적이 70% 이상 차지하고 민간 시중은행의 실적은 저조한 상황으로 민간 시중은행의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당국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동산금융 활성화 정책 발표 이전인 2017년말 동산담보대출 전체 잔액은 227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국책은행(산업, 기업)이 비중이 923억원(40.6%)이고 4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 838억원(36.8%)이었다.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지난해 말 7355억원에서 올해 8월말 1조 2124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8월말 기준 국책은행 잔액은 8503억원(비중 70.2%)으로 나타났는데, 4대 시중은행 잔액은 2963억원(비중 24.4%)에 불과했다.

국책은행 비중은 정책 발표 전인 2017년말 40.6%에서 정책 발표 후인 올해 8월말 70.2%로 급증하면서 국책은행 편중 현상이 심화됐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정부의 동산금융 활성화 정책 시행으로 동산담보대출의 규모가 외형적으로 급증했지만 이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대출 증가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시중은행의 경우 정부 정책 추진 이후 IP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동산담보대출 규모가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국책은행에 비해 성과가 저조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시중은행이 동산담보대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담보 사후관리 부담 완화 방안 확대, 전문매각시장 인프라 개선, 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호 강화장치 마련 등 동산담보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며 "특별 온렌딩과 동산담보 부실채권 조기상각 등의 현행 정책적 인센티브 이외에 추가적인 시중은행 유인대책을 마련할 것을 금융위원장에게 제안했다"고 말했다.

주요 시중은행 및 국책은행 전체 동산담보대출 잔액 추이(단위: 억원, %) ⓒ유동수 의원실

주요 시중은행 및 국책은행 전체 동산담보대출 잔액 추이(단위: 억원, %) ⓒ유동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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