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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김선동 "DLF 모험자본과 소비자보호 균형 찾아야"

백투백헤지 사모 파생결합상품 11조 판매 금지 규제안 마련해야
"금융회사 잘못 일벌백계…불완전판매 재발방지 근본 대책 수립"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등록 : 2019-10-04 16:51

김선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최근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와 관련해 모험자본과 소비자보호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4일 김선동 의원은 2019년 6월 기준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 116조원 가운데 은행창구에서 판매하는 백투백헤지 사모 파생결합상품 11조4454억원은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중간 검사결과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이 확인됐다.

화두에 오른 독일국채금리 DLF는 내부규제가 느슨한 사모펀드로 독일국채금리 DLF의 핵심지표인 국채금리변동도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DLF 불완전 판매 금융회사별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 보면 증권사는 '증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외국계IB와 백투백헤지로 해소했다. 또 가격 적적성 미검증, 내부심의 생략, 리스크관리부서 금리하락 우려 경고에도 발행했다.

자산운용사는 과거 높은 금리 수준을 기반으로 상품제안서를 작성했고 은행은 자산운용사의 정보를 자체 검증 없이 활용해 마케팅 자료를 제작했다.

김선동 의원은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이 은행창구에서 쉽게 판매되는 구조적 원인 분석에 대해 미진하고 이에 따라 불완전 판매의 근본대책 마련도 검사결과 종료 이후로 미뤄져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제는 백투백헤지를 하는 경우 상품수 기준 69%, 발행잔액 기준 76%를 외국계 금융회사에 의존한다는 것"이라며 "파생결합증권 발행유형을 분석한 결과 규제를 덜 받은 사모형식이 47%로 발행잔액은 48조3000억원 규모에 달해 더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금융회사 잘못은 일벌백계해야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불완전판매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수립"이라며 "파생결합증권 피해 취약점을 세밀하게 분석해 소비자보호와 모험자본 활성화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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