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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9] 막 오른 국민연금 국감, 쟁점 '수두룩'

검찰의 기금운용본부 압수수색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슈 재조명될 듯
운용역 이탈 문제 및 일본 전범기업 투자 문제 등도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등록 : 2019-10-10 08:08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의 국정감사가 오늘(10일) 진행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슈와 전주 이전으로 인한 운용역 이탈 문제, 그리고 일본 전범 기업 투자 논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국정감사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민연금 본사에서 진행된다.

우선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달 23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슈가 재조명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었다.

당시 압수수색은 표면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집중된 듯 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 의혹을 밝히기 위한 조사에 집중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에 따른 운용역 이탈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이전한 2016년 이후 기금운용직 퇴사자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이 수익률 관리를 위해 강화해야하는 대체투자본부에서도 32명이 퇴사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인력 이탈의 핵심 원인으로 2017년 2월 이뤄진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전주 이전과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 및 처우 문제 등을 들고 있다.

일본 전범기업 투자 문제도 또 다른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전범기업 투자 문제는 매년 국민연금 국감에서 이슈가 되는 사안이다. 올해 들어 일본의 수출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원칙 위배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강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실제 해당 전범기업들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책임투자 원칙에 맞는 운용 시스템의 재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 규모는 2014년 말 56조6113억원에서 2018년 말 112조9610억원으로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의 비중은 약 84%(투자액 1조2300억원)로, 수익률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해외주식 벤치마크에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MSCI AC World Index) 등을 활용하는 등 명확한 운영 기준에 따라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해외주식 투자 중 해당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2014년 1.4% 대비 2018년 1.1%로 축소했다는 점을 들어 기금운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외에 스튜어드십 코드의 정치성 논란, 김성주 이사장의 정치행보도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김성주 이사장은 지난달 23일 기금운용본부 압수수색 당시 자신의 총선 출마 예정지역의 한 초등학교 개교 기념식에 참석해 구설에 오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