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스마트폰 가격이 200만원을 넘어서면서 냉장고 가격과 맞먹는 시대가 왔다. 5G 상용화 이후 통신비 인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반면 단말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현재(14일 기준)까지 출시된 5G 스마트폰은 모두 7종이다.

가장 먼저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S10 5G은 155만6500원(512GB), LG전자 V50 씽큐·V50S 씽큐 119만9000원, 갤럭시노트10 124만8500원, 갤럭시노트10 플러스 149만6000원(512GB), 갤럭시A90 89만9800원, 갤럭시폴드 239만8000원 등이다.

7종의 단말기 평균 가격은 약 143만원에 달한다. 가장 저렴한 보급형 5G 스마트폰 갤럭시A90도 90만원에 육박한다. 이는 지난해 초 출시된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9과 맞먹는 수준이다. LTE 보급형 스마트폰인 갤럭시A5, A7 등이 50만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5G 스마트폰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 아이폰11 시리즈가 오는 25일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미국 출시 가격이 전작보다 저렴해졌지만 국내 출시 가격은 전작과 비슷하거나 약간 올랐다. 아이폰11은 99만원부터, 아이폰11 프로는 139만원부터, 아이폰11 프로 맥스는 155만원부터 시작한다.

100만원 이하의 스마트폰은 점점 모습을 감추고 있다. 실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이동통신 3사 단말기 출고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후 이통 3사를 통해 판매된 플래그십 스마트폰 101종 가운데 출고가가 100만원이 넘는 고가품은 77종이다. 출고가가 130만원 이상인 모델도 38개에 달했다. 80만원 이하로 출시된 플래그십 모델은 1종도 없었다.

스마트폰 출고가와 판매가 상승은 제조사가 신모델을 출시할 때마다 가격을 계속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제조사와 이통사들이 유통망에 대규모 리베이트를 주기 때문에 실제 구입비용은 낮아진다"며 "이 때문에 제조사들이 단말 가격을 계속 올린다. 고가 스마트폰이 더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말했다.

단말 가격과 달리 요금제는 크게 오르지 않았다. 이통 3사의 5G 요금제는 최저 4만5000원에서 최대 13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5G 요금제 출시 당시 비싸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이통사들은 LTE와 비교해 5G 요금제 비싸지 않다며 통신비 인상은 단말 가격 상승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SK텔레콤 5GX 스탠다드(월 7만5000원)의 경우 LTE요금제 T플랜 패밀리(7만9000원)와 데이터량이 동일하면서도 월 이용료가 4000원 저렴하다. T플랜 라지(6만9000원)와 비교시 1000원 당 데이터 제공량은 1.4GB에서 2GB로 약 40% 많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5G 요금제 출시 당시 저가 요금제 구간 요구에 맞춰 출시했지만 5G 요금제 가입자 대부분은 무제한 요금제를 쓴다"며 "LTE 무제한 요금제와 비교하면 5G 요금제가 비싼 것도 아니다. 통신비에는 단말기 할부금도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폰11 프로.ⓒ애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서비스 지출은 13만7838원에서 13만4107원으로 감소한 반면 통신장비 지출은 3만1943원에서 3만5223원으로 올랐다.

이 의원은 "저가용 단말기 활성화, 통신비 인하정책과 선택약정제도 도입 및 할인율 인상의 효과로 가계통신비는 하락했지만 통신장비 지출의 급등으로 국민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며 "단말기 가격에 대한 대책 등 5G 맞춤형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단말기 가격 부담 확대로 가계통신비 완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커지고 있다. 보편요금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알뜰폰 확대 등 국회와 시민단체 요구도 거센 상황이다.

지난해 여야 모두는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완전자급제를 꼽고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한바 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유통구조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으로 단말기 구매는 제조사에서,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에서 별도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자에게 단말기 가격 인하와 통신요금 인하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다른 관계자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통사들은 단말기 할인 혜택 대신 요금제를 다양화하고 부가서비스 혜택을 확대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며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과 복잡한 이동통신 시장 구조를 단순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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