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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9] 주택연금 월 수령액, 지역간 차이 '3배'

  • 송고 2019.10.15 17:34 | 수정 2019.10.15 17:34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서울은 149만원, 경북은 55만원

가입자 63.4% 수도권에 몰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유의동 의원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유의동 의원실

안정된 노후를 위해 매달 연금방식으로 받는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이 지역 간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주택연금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올 8월말 기준 주택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106만4000원이나, 지역별로 보면 55만원에서 149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군구별 월평균 수령액을 자세히 보면 서울이 149만7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경기 110만8000원, 제주 101만원 순이었다. 반면 경북은 55만8000원으로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았고 전남 57만7000원, 충남과 충북 그리고 전북이 58만8000원으로 수령액이 낮은 지역에 속했다.

주택연금제도의 수도권 편중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8월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는 7629명이다. 수도권 지역인 서울·경기·인천 가입자가 4843명에 달해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의 63.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36.5%(2,786명)에 불과하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부산을 제외한 지역들의 주택연금 차지비율은 모두 5%미만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유 의원은 "집값에 비례해 받는 주택연금은 설계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는 주택연금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요 장애요인"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은 "전국 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제도가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 장치가 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정책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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