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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 '조국펀드' 대체재 '해외부동산펀드'(?)

금융당국, 조 전 장관 사임 여파로 '조국펀드' 대체할 여야 질의 대비
최근 불거진 해외부동산펀드 지목…저금리시대 사모펀드 쏠림 관심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등록 : 2019-10-17 15:40

▲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종반전을 향한 20대 마지막 국정감사의 분위기 반전이 예상된다. 앞서 4일, 8일에 있었던 정무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에 대한 의혹들이 집중 조명됐다. ⓒEBN,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당국에 대한 국정감사가 종반전으로 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른바 '조국 펀드'에 집중됐던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공방이 지난 14일 조국 전 법무장관의 사퇴로 맥이 빠진 형국이다. 새로운 의제가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4일, 8일에 있었던 정무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에 대한 의혹들이 집중 조명됐다. 금융당국은 현재 조 전 장관의 갑작스런 사임 여파로 일명 '조국펀드'를 대체할 여야 의원 질의를 대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국펀드' 대체 이슈로는 최근 불거진 해외부동산펀드 등이 지목된다.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저금리 시대 사모펀드 쏠림 현상 속에서 정무위 일각에서는 금융정책과 감독을 놓고 강도 높은 지적을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 양대 축인 금융위·금감원 종합국감은 오는 21일 국회서 열린다. 이들 당국은 앞서 열린 국감에서 대규모 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과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에 대해 정무위원들로부터 집중 질의 받았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전격 사퇴 여파로 이번 종합국감은 금융정책 및 감독 등으로 분위기 반전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정무위에서 '조국펀드'를 대체할 이슈 역시 상당하다고 보고 만반의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무위원들의 관심사가 다양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면서 "특히 소비자보호 이슈와 관련해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이슈로는 해외부동산펀드가 지목된다. 금감원이 앞서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한데다 해외 부동산펀드 투자 손실 우려가 확산돼서다.

앞서 KB증권이 판매한 JB자산운용의 호주 부동산 사모펀드는 해외 부동산 대출 관련 계약 위반에 휩싸였다. 이 펀드는 3264억원 규모가 팔린 상품이다. 2000억원은 회수 절차가 끝났지만 실제 회수율은 이보다 낮고, 800억원 가량은 호주 현지 법령에 따라 자산동결로 묶여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증권사들이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부동산 사모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도 상환 연기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공모규제 회피' 혐의를 받고 있는 농협은행의 이른바 '시리즈펀드'도 문제의 금융 이슈로 도마에 올랐다. 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펀드' 방식으로 주문한 펀드를 사모로 쪼개 팔아 공모를 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검사한 금감원이 첫 제재 대상에 오른 농협은행에 거액의 과징금을 통보했지만 조만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밖에 사모펀드운용 1위사 라임자산운용은 최근 1조원대 환매 중단을 발표해 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조 전 장관의 사태로 '조국펀드'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일단 소강 상태로 갈 것으로 보여지면서도, 사모펀드 전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여야 의원들의 여전한 질의 타깃은 사모펀드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적 관심을 몰고온 DLF 사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심이 '조국펀드'에서 사모펀드 전반으로 향한단 얘기다. 금감원이 최근 관련 금융사에 대한 추가검사 중인 만큼 이번 사태의 전체적인 윤곽이 종합감사에서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국펀드'에 대한 여진이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겠지만 조 장관의 사퇴로 '조국펀드'에 대한 김이 빠진 형국이라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저금리 시대 금융당국 사모펀드 육성책이 작용했던 만큼 해외부동산펀드 등 사모펀드 특정이슈를 놓고 치열한 문답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