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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적극행정 문화 확산 나선다

  • 송고 2019.10.17 15:36 | 수정 2019.10.17 15:39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구성하고 실행계획 등 논의

금융위원회는 17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을 비롯해 감사 전문가, 변호사, 기업인, 학계 등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 공무원의 단독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항 등을 심의해 적극행정 추진을 지원하게 된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2019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 및 하반기 금융위 적극행정 사례를 심의·평가했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규제샌드박스·핀테크 활성화 등 적극적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보호·지원 등 종합적 방안을 담고 있다.

하반기 적극행정 사례로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비롯해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신회계기준발 매출·부채 쇼크 막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개선,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폐지 등 총 6건에 대한 심의·평가가 진행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의결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행정 문화 정착·확산을 위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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