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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역대 최저금리…은행권 대출증가율 비상

기준금리 인하에 시중은행 대출 금리도 하락 전망…가계부채 증가폭도 커진다
"부동산 시장 과열 가능성"…상반기 추가 금리 인하 전망에 부채 문제 더 키울 듯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등록 : 2019-10-18 13:10

▲ 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대출금리까지 계속 인하될 전망이 맞물리면서 가계부채 급증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연합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치로 돌아감에 따라 대출금리도 사상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대출금리까지 계속 인하될 전망이 맞물리면서 가계부채 급증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의 여·수신금리도 이르면 다음 주부터 기준금리 인하폭인 0.25%포인트 내릴 전망이다.

이미 시중은행들은 예·적금 수신금리 인하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인하 폭과 시기는 대체로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인하 폭은 기준금리 인하 폭 수준인 0.25%포인트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결정 구조상 약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겠지만, 대출금리도 추가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가계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변동금리와 고정금리(5년 고정·혼합형) 두 가지인데 각각에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지표가 떨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먼저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 부금 등 국내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이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는 시중은행의 수신금리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코픽스 조정으로 연결되면서 주담대 변동금리 역시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고정금리 주담대와 신용대출은 주로 금융채 5년물(AAA등급)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데, 금융채 역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 단위 혹은 주 단위로 바로 반영된다.

문제는 현재 주택가격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오름세를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연말.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맞물리면서 증가폭을 주춤했던 가계 빚이 다시 가파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10월 둘째주(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7% 상승하며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추가적인 가격인상 우려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실물경기 침체 속에서 특정지역 부동산시장이 더 과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품 가능성은 물론 정부가 추가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은 가계부채 문제와 직결된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절대적인 규모는 늘어나고 있고,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상승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자금순환표 기준)은 94.6%로 전년대비 2.6%포인트 올랐다.

한은도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저금리가 장기화되면 부동산이나 위험자산으로의 자금유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잠재해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금융안정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고,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도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추가 우려도 따라 붙는다. 저조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올해 경제성장률은 3분기와 4분기 모두 0.7%이상 성장해야 올해 2% 달성이 가능하지만, 올해 성장률은 1.8%대에 그칠 전망이 나온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와 유럽연합 등 주요국도 금리인하나 양적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등 글로벌 금리 인하 행렬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예상도 무게를 더하고 있다.

여기에 이주열 총재도 "기준금리를 1.25%로 낮췄지만 필요시 금융경제 상황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다"며 추가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LTV, DSR 등 대출규제 제도가 도입됐지만, 가계대출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기준금리가 인하 압력이 커질 경우 현재 우려되는 주택가격과 관련한 가계부채 상승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