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9] "2금융권 부동산PF 익스포져, 리스크 관리 강화해야"

송고 2019.10.21 13:33 | 수정 2019.10.21 13:33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국내 부동산경기 2017년 이후 하강 조짐

비은행권 중심으로 부동산PF 대출 확대

부동산 경기하강에 따른 제2금융권 부동산PF 익스포져(위험노출액)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유동수(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금융부문 국정감사에서 "2017년 이후 주택, 상업용부동산 등 국내 부동산경기 전반에 하강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준공후 미분양주택수는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가격지표인 경락률은 2015년 이후 하락세로 전환했다. 상업용부동산의 경우 2017년 이후 공실률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와 지방은 10% 넘는 공실률이 지속되고 있다.

유동수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으로 전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64조원으로 2013년말 39.3조원 이후 연평균 10.2%씩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이후 은행의 부동산PF 대출은 감소했으나 비은행금융기관의 부동산PF 대출은 증가했다. 비은행금융사는 은행에 비해 유동성, 자본력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부동산 경기 하강 시 PF대출 건전성이 일시에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2018년말 부동산PF 채무보증 규모는 25.8조원으로 2013년말 12.1조원 대비 13.7조원 급증했으며, 대부분은 증권사에 취급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증권사의 채무보증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42.1조원에 달하며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비율도 72.1%에 이른다.

증권사 채무보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용공여형 채무보증이 2014년말 12.8조원에서 2019년 6월말 34.7조원으로 급증함에 따라 부동산 경기 하강 우려가 커지는 현 상황에서 증권사의 신용공여형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동수 의원은 비은행금융기관과 증권사의 부동산PF 익스포져 증가는 2013년 이후 부동산 경기 활황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부동산 경기 하강 시 비은행금융기관 및 증권사의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당시 파산저축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금액이 총 14.7조원이었고, 손실액 규모가 10.8조원에 달해 우리 금융산업에 커다란 부담이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준공후 미분양주택수 증가, 경락률 하락세, 상업용부동산 공실률 상승 등 현재 부동산 경기 하강 징후들이 감지됨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의 부동산PF대출 부실화 및 증권사 부동산PF 우발채무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금융감독당국 차원에서 제2금융권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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