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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쟁부터 브렉시트까지 2020년 통상환경은?

  • 송고 2019.10.24 11:00 | 수정 2019.10.24 08:16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코트라-서울대 국제대학원 '글로벌 新통상 포럼' 개최

미-중 무역협상, 美 대선 정국, 통상환경 불확실성 지속

코트라(KOTRA)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과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19 글로벌 신통상 포럼'을 개최했다.

국내외 통상전문가가 연사로 초청돼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미국·중국·EU 등 주요국 통상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했다. 특히 내년에도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의 발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는 정부의 전략을 설명했다. 김 차관보는 "무엇보다 미국·중국과의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글로벌 생산·소비의 중심으로 부상한 신흥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 확보를 위한 국가 간 협력과 규범조화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다"고 전했다.

기조 연설자로 나선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미중 무역협상이 부분 합의(미니딜)에 도달했지만 핵심 이슈인 지적재산권이나 환율 문제 관련 합의는 알려지지 않아 갈등이 장기화되고 마찰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산·관 협력체제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싱가포르 아시아무역센터 데보라 엘름스 소장은 "미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탄핵조사가 개시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탄핵 변수로 미국 통상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엘름스 소장은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돼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확실히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산업연구원 이항구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부품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보다 지역 가치사슬 위주로 급속히 재편 중"이라며 "미국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미-중 및 미-EU 간 통상마찰 및 지역 무역협정 확산이 촉진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산업∙에너지∙환경∙고용을 연계해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급망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우리 업계도 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새로운 교역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분쟁 후 중국 통상산업 정책 변화'를 발표한 딩강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며 "관세 인하, 인증·허가 간소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투자제한 분야) 축소 등 시장개방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와 FTA 네트워크를 확대해 지역간 경제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럽정책연구소(CEPS) 자크 펠크만스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EU를 둘러싼 세 가지 통상 난제는 브렉시트, 트럼프주의(자동차 232조 등), 중국과의 무역 이슈"라며 "특히 브렉시트와 관련해 영국 의회가 제동을 거는 등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상묵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한국기업은 세계 통상환경의 급변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지만 오히려 체질 개선의 계기일 수 있다"며 "코트라는 수출기업이 재도약하도록 시장을 다변화하고 서비스 방식을 고도화해 혁신 제품의 해외 진출을 전방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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