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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입의존도 연평균 0.4%↓…에너지전환 성과

  • 송고 2019.10.24 19:46 | 수정 2019.10.24 19:46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에너지전환 2주년 성과 포럼

비태양광 보급 다소 미흡 평가

ⓒ한국전력

ⓒ한국전력

원전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힘입어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정순 본부장은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 2주년 성과 포럼'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과로 에너지효율(원단위)는 연평균 1.2% 개선됐고,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연평균 0.4%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년대비 10.8% 증가, 발전비중도 8.2% 증가했다. 하지만 태양광과 바이오매스 이외의 타 재생에너지 보급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본부장은 에너지믹스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로 ▲비태양광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REC 시장의 안정성 확보, ▲재생에너지 제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발전업, 서비스업 등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RE 100등 신규 제도 도입을 통한 시장 창출 등을 제안했다.

또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과제로 제시된 에너지통계 부문은 에너지밸너스 개편, 수요관리 분야 통계 DB 구축,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데이터 공개 및 활용을 주장했다.

한양대학교 강영진 교수는 에너지정책 변화로 갈등 양상이 바뀌었다고 소개했다.

강 교수는 "(에너지전환 이전의 갈등은) 부안이나, 밀양에서와 같이 폭발력이 강한 대규모 집중형 형태로 나타났으나, 현재는 중소규모 분산형 갈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관련 민원 중 태양광의 경우 2018년도에 560건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2019년 상반기에는 183건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강 교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찬성이 84%, 정책 추진속도는 적당하다와 높여야 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85%로 높게 나타났지만, 발전원별 주민 수용도는 찬성이 50% 수준이고 반대가 4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언제든 주민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독일의 경우 국민들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찬성하는 비율이 95%에 이르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국민들이 재생에너지에 우호적인 이유는 ‘미래를 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 ‘국가 에너지 자립에 기여’, ‘에너지생산에 주민 참여 가능’ 등으로 조사됐다.

강 교수는 "갈등 양상을 분석한 결과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원보상 보다는 주민의 사업참여를, 이익공유를 넘어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조속한 갈등해결을 위한 독립적 상설 전문기구 마련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재생에너지에너지재단(REI)의 카버저(Kåberger) 이사장은 유럽의 에너지전환 경험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태양광, 풍력(육상, 해상) 모두 가격이 빠르게 하락해 2017년 이후 정부의 보조금 없이 각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고, 화석연료로 인한 발전 보다 더 저렴하게 생산되고 있다"며 "경쟁이 투명할수록 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은 빠르게 하락하고,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는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설치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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