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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지에 불법 혐의 '타다'…"그럼 이제 못타?"

  • 송고 2019.10.29 14:50 | 수정 2019.10.29 14:50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박재욱 VCNC 대표 "서비스 유지에 최선 다할 것"

차량 확대 등 사업확장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VCNC 대표(오른쪽)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VCNC 대표(오른쪽)

실시간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렌터카 기반 택시운행을 사실상 금지하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된데 이어 타다에 또 다른 악재가 터지면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타다 운영사인 VCNC에 따르면 검찰 기소에 따른 재판과는 관계 없이 현재 1400대가 운영 중인 '타다 베이직' 운행은 유지될 방침이다. 타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운행을 계속하기로 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드라이버 일자리를 지키고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들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행정처분을 통해 영업에 제동을 거는 등 변수만 없으면 타다 운행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비스의 불법 여부를 두고 재판을 통해 다투게 된 만큼 운행 차량 확대와 같은 사업 확장은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쏘카와 VCNC 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타다가 스마트폰 앱으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하고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한 검찰 기소에 타다는 물론이고 모빌리티 업계 전반이 술렁였다.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체들, 국토교통부 등 관계자들이 실무기구를 만들어 올 초부터 다양한 상생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업계는 물론이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갈등을 중재하려 했던 국토부도 검찰의 발표에 당황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국토부가 어떤 태도로 나설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불편한 뜻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검찰의 불구속 기소 직후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VCNC 측은 타다 서비스를 시작할 당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정부와도 충분히 소통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경찰 수사도 받았지만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

박 대표는 "9년전 VCNC를 창업하고 지금까지 더 나은 가치를 담은 제품과 서비스가 세상을 조금씩이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간다는 믿음으로 사업을 해왔다"며 "그런데 검찰의 판단은 나 같은 창업자에게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VCNC는 일단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판을 통해 그간 논란이었던 서비스의 불법 여부를 확실히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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