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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을 건 한전 사장들의 요금인상 요구…이번에는?

  • 송고 2019.11.01 13:19 | 수정 2019.11.04 10:51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김종갑 사장 언론 통해 요금인상 주장

산업부 장관 "협의 없었고, 검토도 안해"

김쌍수·김중겸 사장 인상 요구했다 중도 낙마

한전 김종갑 사장이 국회 산자위 국감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EBN

한전 김종갑 사장이 국회 산자위 국감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EBN

산업부와 한전 간의 해묵은 논쟁인 전기요금 인상이 또 불거졌다. 김종갑 한전 사장이 직접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작심 발언을 하자, 산업부가 전혀 논의한 바 없는 내용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앞서 2011년 김쌍수 사장, 2012년 김중겸 사장도 정부에 요금 인상을 요구했다가 중도 낙마했다. 사실상 직을 건 김종갑 사장의 요금 인상 요구가 이번엔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김종갑 한전 사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자,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전혀 협의한 바 없는 내용"이라고 부정하면서 산업부와 산하 기관인 한전 간에 다시 전기요금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30일 김종갑 사장은 매일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새로운 (전기요금)특례할인은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제도는 모두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특례제도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와 하계 누진제 할인을 포함해 주택용 절전 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신재생에너지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전통시장·도축장·미곡처리장 할인 등이 있다. 김 사장에 따르면 한전은 특례제도로 인해 총 1조1434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

김 사장은 또 연료비 연동제와 정책비용까지 포함한 도매가격 연동제와 산업용·농업용 요금 조정과 제세부담금 개편도 추진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의 용도별 원가 공개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사장이 말한 정책들은 모두 요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사실상 반드시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한다는 뜻을 정부 측에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2080억원의 영업손실과 1조174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9286억원의 영업손실과 1조173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그러나 전기요금 최종 인가권을 갖고 있는 산업부의 성윤모 장관은 직접 인상 계획을 일축했다.

성 장관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기요금 할인특례와 관련한 모든 제도에 대한 일괄적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전 사장이 언급한 요금체제 개편을 협의한 바 없고,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어 "한전이 지난 7월 경영 공시한 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방안 등을 마련해 전기요금 개정을 신청하면 법령에 따라 인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와 한전 간의 전기요금 갈등이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2011년 8월 LG그룹 부회장 출신의 김쌍수 전 사장은 임기만료를 불과 3일 남기고 돌연 중도 퇴임했다. 한전의 2조8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로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이 주된 배경으로 분석됐다. 김 전 사장은 퇴임사에서 산업부 정책을 신랄히 비판했다.

그는 "임기 동안 4조5000억원의 원가를 절감했는데 근본적으로 원가 이하인 전기요금 탓에 노력에 대한 표가 나지 않았다"며 "주주들에게 소송을 당한 상태에서 개인적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지금처럼 하면 영원히 한전이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011년 9월 임명된 현대건설 출신의 김중겸 사장 역시 정부와 전기요금 갈등으로 2012년 11월 중도 퇴임했다.

김 사장은 한전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그의 체제 하에서 2011년 11월 한전 이사회는 단독으로 10%대 전기요금 인상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심의기관인 전기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한전 이사회는 2012년 5월 13.1%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가결하는 강수를 뒀다. 전기위원회는 이를 다시 반려했다.

이후 김 사장은 전력거래소와 전력시장 비용평가위원을 대상으로 4조4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초강수를 뒀다. 한전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자 전기요금 최종 인가권을 갖고 있는 산업부로선 김 사장의 행동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만은 없었다. 결국 김 사장은 3년 임기 중 1년만 채운채 사장직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민간기업 출신 한전 사장들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정부에 할 말은 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현 김종갑 사장 역시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계속 어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OECD 평균보다 저렴한 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MWh당 가정용 140.4달러, 산업용 126.7달러이다. 이는 OECD의 평균인 각각 186.4달러, 130달러보다 낮은 편이고, OECD 유럽 평균인 각각 273.7달러, 152.2달러 보다 크게 낮은 편이다. 특히 우리와 에너지 수입 상황이 비슷한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각각 258.3달러, 186.1달러를 보였다.

국책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8월 내놓은 '저탄소 정책의 온실가스 부문 평가지표 개발 및 저탄소 정책 수립방향 연구'에서도 "저탄소 경로 달성에 필수적인 발전부문의 저탄소화를 위해서는 발전부문의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전력 소비부문의 비용 상승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제시됐다.

전력을 판매하는 한전의 심각한 적자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까지 모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역시 인상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인상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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