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하게 가입"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금감원 검사 타깃

송고 2019.11.01 15:45 | 수정 2019.11.01 15:46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중도해지 때 환급금이 적거나 없지만 저렴한 보험료만 강조

금감원 "민원 이상징후 보인 곳 대상으로 부문검사 검토 중"

금융당국이 가입할 때 주의하라며 소비자 경보까지 발령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한 부문검사에 돌입한다.ⓒEBN

금융당국이 가입할 때 주의하라며 소비자 경보까지 발령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한 부문검사에 돌입한다. 보험사들이 실적에만 열을 올린 결과, 이 상품은 중도 해지 때 환급금이 없거나 적지만 저렴한 보험료만 강조돼 왔다.

이 상품에 대한 금융상담과 민원 증가세를 고려한 당국은 최근 소비자 경보를 발령, 시장에 경고음을 울렸다. 생명보험사는 이 상품을 주로 종신보험을 통해 손해보험사는 치매보험 형태로 판매했다.

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부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부문검사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판매 증가량·민원·해지율 등 계약자의 연령대 등을 놓고 부문검사 대상 보험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는 국회에서 무·저해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제2의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라고 지적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지난 21일 금융당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일부 보험사의 무해지 종신보험 판매 행태는 은행권 해외금리 연계 DLF 판매와 같다"면서 "제2의 DLF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불완전판매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선제적 대응 방안이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일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이 은행의 정기 예적금보다 유리하다고 안내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전까지는 금융당국이 무·저해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지적한 것은 지난 6월 보도자료로 배포한 ‘금융꿀팁’을 통해서였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납입 기간 내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타보험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40세 남성이 사망보험금 1억원인 종신보험에 20년납으로 설계할 때 해지환급금이 일반상품의 절반이면 보험료는 10%가량 낮다. 해지환급금 마저 없으면 보험료는 22% 까지 줄어든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문제는 영업 현장에서 설계사들이 보장성보험인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을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안내하거나, 중도 해지 때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것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다는 민원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영업 현장에서 판매될때는 보험료가 낮은 점만 강조돼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생보사는 주로 건강보험과 종신보험을 통해, 손보사는 치매보험 형태로 판매해왔다. 생보사 중에서는 오렌지라이프가 가장 먼저 출시해 3종류의 상품을 선보였으며, 현재 흥국생명·신한생명·미래에셋생명·처브라이프·ABL생명·삼성생명·라이나생명 등이 3~5개의 상품을 판매 중이다.

손보사는 롯데손보·MG손보·흥국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가 무·저해지환급 2~4개 상품을 출시한 상태다. 신계약 건수는 2016년 32만건, 2017년 85만건, 2018년 176만건, 2019년 1분기 108만건으로 급증세를 기록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보사는 보장성보험을 저축성인듯 판매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고 환급금이 없을 때 민원 제기 가능성이 있다"면서 "치매보험이 일부 판매 현장에서 본연의 '보장' 기능보다는 노후 자금 마련에 중점을 두기도 했는데 이상징후가 뚜렷한 보험사가 검사 대상으로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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