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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블록체인 산업 방치, 정부 '직무유기'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등록 : 2019-11-04 16:32

▲ 이남석 기자/금융증권부
19세기 1860년대까지도 조선에게 일본은 그저 골치 아픈 이웃 나라에 불과했다. 하지만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일찌감치 양국은 '쇄국'과 '개방'이라는 다른 길을 걷게 됐다. 이후 두 나라의 확연히 다른 근대 역사 경험은 알려진대로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며 근대적 개혁을 천명한 해는 1868년이다. 이는 1863년 집권한 흥선 대원군의 개혁보다 5년이 늦었다. 어찌 되었든 격변의 시기에 조선은 근대적 개혁에 실패했고 일본은 성공했다.

조선이 스스로 자신의 눈과 귀를 닫아버린 대가는 혹독했다. 조선은 굳건했던 500년 왕조를 뒤로한 채 일본의 식민지로 전략했고, 일본은 아시아 패권을 넘어 세계 강국으로 올라섰다.

과거의 사고에 사로잡힌 채 시대적 흐름을 외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역사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최근 주변국들이 블록체인 산업을 놓고 파격 행보를 이어갔는데 불현듯 우리의 역사가 스쳤다. 모두 미래 먹거리 시장인 블록체인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뛰어가는데, 우리만 애써 눈을 감고 있는 모양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각) 블록체인 발전과 동향을 주제로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아위원회 연구 모임에서 "블록체인과 이 기술을 활용한 앱은 산업 혁명에 있어 큰 역할을 한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중국 혁신의 핵심 돌파구로 삼아 명확한 전략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초 연구를 강화하고 원천기술 확대에 힘쓰겠다"며 "중국이 블록체인 혁신에 앞장서 우위를 확보해야 하고 산업 간 시너지를 통해 블록체인 활용 영역을 넓히고 기술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서 국가 혁신의 돌파구로서 블록체인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중국 광군절 전후로 자체 디지털 화폐(CBDC)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 모든 것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에서 중국이 선도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예상은 어렵지 않다.

일본 정부도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위해 일찌감치 팔을 걷어 부쳤다. 일본은 앞서 디지털 통화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자금결제법을 개정하면서 지난 2017년 가상통화법을 도입해 비트코인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했다. 나아가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암호화폐로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을 약 2만여 개로 늘리면서 암호화폐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내 블록체인 업계는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그야말로 울상이다. 정부의 확실한 규제 수립부터 국회의 블록체인 관련 법안 통과까지 무엇하나 진전이 없다.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돼 표류 중이다.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가 이어지다 보니 애꿎은 국내 블록체인 업계만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다. 지난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기존 유흥주점업과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제외업종에 더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도 추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내 블록체인 업계 한 관계자는 "블록체인 업계가 원하는 것은 향후 확실한 사업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판단 가능한 어떠한 규제라도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 여전한 무관심 속에 산업만 죽어가고 있다"며 "이쪽 업계에서는 다음 생에는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곳에서 만나자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며 씁쓸함을 전하기도 했다.

경제 지표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블록체인 산업이 향후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무위(無爲)의 태도'는 아쉽다.

물론 국내 블록체인 산업만이 대한민국의 성장 열쇠는 아니다. 하지만 자칫 정부의 무대책으로 인해 향후 몇십 년을 책임질 수 있는 중요 먹거리인 블록체인 산업이 무너질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더욱이 우리나라처럼 블록체인 시장을 선도할 필수 요소인 고급 인재, IT기술, 투자규모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안타까움이 더한다.

국내외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1%대를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 정부는 초기 경제정책으로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와 더불어 '혁신성장'을 꼽았다.

여기서 혁신(革新)이란 묵은 풍속과 관습, 조직 등을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 말 그대로 번역하면 '가죽을 벗겨내 새로 만든다'는 뜻으로 결국 고통 없이는 어떠한 결과도 없다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이전 세상에는 없던 '혁신'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시종일관 무관심과 방관의 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블록체인 시장의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 정부가 무신경으로 턱밑까지 차오른 블록체인 활성화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비극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