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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료 실제 입금자 확인 시스템 전면 도입"

  • 송고 2019.11.06 08:04 | 수정 2019.11.06 08:04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보험사 소속 설계사 가상계좌 이용해 보험료 10억원(842건) 대납

금융감독원이 보험·은행업권과 함께 가상계좌의 실제 보험료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함께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일부 보험 모집조직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막을 계획이다. ⓒEBN

금융감독원이 보험·은행업권과 함께 가상계좌의 실제 보험료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함께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일부 보험 모집조직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막을 계획이다. ⓒEBN


금융감독원이 보험·은행업권과 함께 가상계좌의 실제 보험료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함께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일부 보험 모집조직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막을 계획이다.

현행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입금 시스템은 누구라도 계약자 이름으로 보험료를 입금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료의 실제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였다.

가상계좌란 보험사의 실제 은행계좌에 연결된 계좌번호 형식의 전산코드를 의미하는데, 보험사는 가상계좌로 보험료가 입금되면 해당 계좌를 부여받은 고객의 보험료로 인식해 수납처리를 하고 있다.

그 결과 설계사가 계약자 이름으로 보험료를 입금하는 대납행위 등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모집행위를 통제하기 어려웠다.

예컨대 손해보험사 장기보험계약 2년 유지율의 경우 전체가 70.6%인 것에 반해 설계사 가상계좌 6회 연속 납입은 34.0%에 불과했다. 이는 설계사가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계약유지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부당 모집행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설계사가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계약유지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 부당 모집행위가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보험료 납입은 자동이체(78.5%), 신용카드(12.4%), 가상계좌(5.8%), 실시간 계좌이체(2.0%)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고 가상계좌의 경우 이용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10개 손해보험사를 기준으로 가상계좌 이용 건수는 2017년 4074만건에서 2018년 4296만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는 2189만건을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모집조직이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허위계약으로발생하는 모집수수료 누수를 예방해 보험료 인상요인 제거 등 소비자 이익에 기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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