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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논란 점입가경…"택시 옹호냐 사회 혁신이냐"

검찰 기소 기점으로 분위기 반전…상생 논의 분위기에서 사회적 갈등으로 번져
"'택시냐 아니냐' 판결에 따라 또 다른 국면 펼쳐질 듯"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등록 : 2019-11-06 15:39


렌터카 기반의 실시간 호출 서비스인 '타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택시냐 아니냐'를 두고 기존 업계와 끊임없이 갈등하던 타다는 검찰이 최근 불법영업 혐의로 이재웅 대표 등을 기소하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이전까지 상생을 논의하던 분위기가 검찰 기소를 기점으로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면서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의 타다 기소를 둘러싼 논란이 정부와 검찰 간 진실공방으로 흐르면서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의 상생안을 기반으로 한 입법화 일정이 혼돈에 빠졌다.

지난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고 타다 서비스의 근거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내 기사 알선 허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면서 1년 넘게 지속돼온 택시업계와 타다의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 측은 개정안에 대해 "택시사업자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모빌리티 업계에는 불확실성을 높이는 법안"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긴 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갑작스럽게 타다를 기소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검찰은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 측에서 검찰의 기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이에 대해 검찰이 해명에 나서면서 타다 논란은 정부와 검찰의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졌다.

이처럼 업계 간 갈등에 정치권 책임공방까지 가열되면서 혼란은 갈수록 가중되는 모양새다. 기존 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방안을 논의하던 분위기가 한순간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면서 지금까지 논의해온 상생안도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최근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닌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며 그간의 상생논의 재검토를 비롯해 새로운 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예외조항이 아니면 현행법 안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혁신기업들을 위한 법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타다의 경우 혁신 스타트업이라고는 하지만 기존 택시업계와 이익이 충돌하는 분야인데다 '예외조항'이라는 빈약한 근거 위에서 시작된 사업이라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며 "사안이 재판으로 넘어간 만큼 '택시냐 아니냐'에 대한 판결에 따라 향후 또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기존 개정안 입법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교통법안소위 일정을 잡고 법안 심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