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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파 소수의견도 "충분히 비둘기적"…추가 금리인하(?)

  • 송고 2019.11.06 15:17 | 수정 2019.11.06 16:03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완화적이라 보기에 곤란하다"…11월 금리인하 소수의견 나올 듯

원앙새의 발톱…경기부진 위험·대내외 불확실성 상황엔 한목소리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가 열리는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 금리인하 신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연합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가 열리는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 금리인하 신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연합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가 열리는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 금리인하 신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0월 올해 두 번째 금리인하를 단행했던 금통위에서 금리인하 의견을 낸 비둘기파 위원 사이에 추가 인하를 시사한 발언이 나온데다 '금리동결' 소수의견을 피력한 매파 의견에도 충분히 완화적인 의견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통화정책방향을 둘러싼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와 매파(통화긴축 선호) 금통위원들의 격론사이에서 나온 신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5일 공개한 '제19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열렸던 금통위에서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놓고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뤄졌다.

저성장·저물가 상황을 우려하는 쪽에서는 지속적인 금리인하를 주장했지만, 가계부채 문제 등 금융안정을 중시하는 쪽에서는 신중론을 내세운 것이다.

앞서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인하했다. 매파적 입장을 확고히 세우던 이일형 위원이 있었다. 무엇보다 취임 직후 자신을 '매'도 '비둘기'도 아닌 원앙새(중립)라고 소개한 임 위원이 갑작스럽게 발톱을 드러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한동안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 관망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렸다.

이에 따라 시장은 임 위원의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중립 성향의 임 위원이 이미 매파적 발언을 내면서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를 크게 위축시켰지만, 구체적인 발언에서 추가 완화적 요소가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임지원 위원이 금리 인하에 반대한 이유가 무엇일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7월 금리 인하 이후 더는 저금리로 가면 안 된다는 입장인지가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일단 시장은 임 위원 발언에 조금이라도 비둘기파적인 요소가 있다면 채권시장에는 호재로 읽힐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시 금통위에서 임 위원은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발언을 낸 것으로 분석된다.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임지원 위원으로 추정되는 한 위원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50%에서 동결하고 향후 경기와 물가 추이를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표명하면서도 경기 둔화 정도가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임 위원 추정 위원은 "현재까지의 성장률 둔화는 비교적 완만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전개 과정, 중동지역 지정학적 위험 등 향후 경기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될 주요국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둔화가 좀 더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금융시장에서의 위험회피심리가 다소 약화되고 일부 신흥국에서의 제조업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나, 향후 주요국 무역분쟁의 전개과정에 따라 그 흐름이 다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경로상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위원은 최근 물가하락 현상도 심각하게 판단하지 않았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월 중 마이너스로 전환됐지만, 9월의 물가 하락은 전년도 농산물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와 더불어 고교 무상교육 시행 등과 같은 정책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가 약화되는 연말 이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게 임 추정 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또 "주요 자산가격의 움직임과 원/달러 환율의 경기 역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최근의 물가하락을 디플레이션의 징후와 연결시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8월 금통위 이후에 하방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확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경기흐름과 관련된 일부 지표에서 변화의 조짐도 관찰되고 있어 시간을 두고 그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전반적인 금융상황을 감안해볼 때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에서의 통화정책도 충분히 완화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재정정책 또한 경기 대응을 위해 확장기조로 운용되고 있어 향후 경기와 물가 추이를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임 위원 추정 위원이 완화적인 요소를 고려하고 있지만, 결국 매파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금리 인하를 주장한 위원들이 뚜렷한 추가 인하 신호를 표시하면서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다는 게 중론이다.

금리 인하를 주장한 A 위원은 "현 경제상황을 정리하면 잠재성장률이 하락추세인 가운데 실질중립금리 하락충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세계교역의 둔화가 진행됐다"며 "팽창적인 재정정책이 실질중립금리 하락을 완충하고 있으며 최근 양호한 고용지표는 이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나, 소득과 물가지표의 부진은 완충정도의 한계를 시사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물가부진으로 명목중립금리의 하락은 보다 크다고 생각되며, 결과적으로 현 수준 기준금리는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평가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또 추가 완화를 주장한 B 위원은 "물가상승률 흐름이 역대 최저로 낮아진 최근 거시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1.25%의 명목 기준금리는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조적 물가상승률을 차감한 실질금리 기준으로는 여전히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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