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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학회, 금융감독 중복 비판 "금융검찰도 개혁해야"

학자들, 금융정책-금융감독 분리하는 금융감독체제개편 주장
정홍주 "금감원, 정치적역할 최소화…소비자보호에 집중해야"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등록 : 2019-11-13 15:18

▲ 문재인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처럼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보험학회로부터 나왔다. ⓒEBN

문재인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처럼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보험학회의 주장이 나왔다.

주장 골자는 금융감독 기구의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보호다. 관치금융으로 일컫는 정치와 금융과의 관계 고리를 끊어내자는 뜻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체제 개편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다. 여당 내에서의 관심도 높은 사안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가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보험학회 정책세미나는 ‘시장경제와 보험제도 선진화’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는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소비자보호와 산업진흥 및 정권목표까지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소비자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학회는 금융위기부터 해외금리연동 파생금융상품(DLF) 사태를 사례로 제시했다.

규제·감독시스템의 선진화 세션에서 발제를 맡은 호주 앤디 스뮤로 교수는 "쌍봉형 금융감독체계의 특징을 설명하는 한편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금융감독기구는 소비자보호(Guard)기능을 수행할 뿐 산업진흥(Guide)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서 발표한 빈기범 교수는 "한국정부는 금융분야는 물론 모든 영역에서 인허가규제를 통한 경쟁제한적 정책으로 소비자이익을 두루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토론회에선 독일 금융감독 전문가 세바스찬 스니즐러와 일본 이홍무 교수는 독일의 금융감독청과 일본 금융청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주력하고 금융산업진흥 정책은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고봉중 손보협회 상무는 소비자보호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일관성있고 명확한 방향제시가 업계에게 필요하다는 한편 김선정 교수는 다양하게 추진되는 소비자보호활동의 비판적 체계화, 양기진 교수는 금융위의 산업진흥정책 수행 현실과 금융감독의 정치적 독립, 허유경 변호사는 금융과 정부정책간 관계정리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정홍주 교수는 "오늘날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역할조정이 요구되지만, 금융검찰에 해당하는 금융감독기관의 정치적 독립과 역할재정립도 긴요하다"면서 "금융산업진흥은 금융업자들에게 맡기고, 금융 정치적 역할수행은 최소화하면서 소비자보호와 시장기능 제고에 주력하는 금융감독체제개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뜨거운 감자로 거론됐다. 문재인 정부 정치적 지지기반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학계가 줄곧 요청해와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최운열·이학영 의원 등이 금융정책·감독기능 분리를 주장하고 있고 금감원장인 윤석헌 원장도 숭실대 교수 시절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2017년 2월)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사고 등에 영향을 주는 시급한 과제"라며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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