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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매발톱 드러낸 임지원 금통위원 "선진국과 금리차 유지"

금리차 유지 금융불안정 위험 줄이는 보험
금융안정성, 최근 3~4년 양호정도 감소세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등록 : 2019-11-13 16:46

▲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인 연 1.25%로 다시 내려간 지난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동결 소수의견'을 냈던 임지원 금통위원이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한국은행

"원화는 아직 신흥국 통화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주요 선진국과는 차별화돼야 합니다. 신흥국과 선진국 간 금리 격차 유지 요구는 당장의 자본유출 우려 때문이 아니라 미래 금융불안정 리스크에 대한 헤지 또는 사전적 건전성 확보 조치입니다."

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임 금통위원은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인 연 1.25%로 다시 내려간 지난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동결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임 금통위원은 통화정책 효과가 선진국과 다른 우리나라의 경우 기준금리를 현시점에 추가로 내리는 것은 금융안정 관점에서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 경기가 하강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해야한다는 주장에 반하는 의견이다.

임 금통위원은 13일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환율 변동과 통화정책 간 연관성'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경기 하강기 각국의 환율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통화정책도 달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금통위원은 "대부분의 신흥국 통화가치는 글로벌 경기 하강기에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 자체는 경기하강 위험을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만약 대외 건전성이 충분치 않을 경우 통화가치 하락 정도가 크게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 상승기에는 대외 건전성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않지만, 경기 하강기에는 두드러질 수 있다"며 "(통화가치 하락 가속화는) 국내 금융상황을 긴축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실물 경제와의 부정적 상호작용으로 증폭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경기 하강기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출이 증대돼 경기 하강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안전자산선호 현상으로 가치가 치솟는 달러나 엔화와 달리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임 금통위원은 원화도 신흥국 통화와 마찬가지로 지난 20여년간 달러 대비 환율, 실효 환율 모두 글로벌 경제 성장률에 동조화되는 '경기순행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는 미 달러화 등 주요 선진국 통화는 글로벌 경기 흐름과는 역행적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한국 통화정책이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방향성과 정책시점 측면에서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고 설명이다.

임 금통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흐름이 동조화되다보니 통화정책에 대한 금융시장 기대가 선진국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불가피하지만 한국 정책환경은 선진국과 많이 다르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 작동과정이 개별 경제의 금융경제 구조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책선택이 주요 선진국과 어느정도 차별화 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 금통위원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들이 주요 선진국과의 금리차를 일정 부분 유지하는 것이 금융불안정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보험성 장치라고 봤다.

임 금통위원은 "만일 특정 신흥국의 대외건전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될 경우 대외부채 상환 부담에 대한 우려와 자본유출로 통화가치 하락 정도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전반적인 국내 금융상황을 긴축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실물경제와의 부정적 상호작용으로 증폭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흐름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신용위험을 상쇄할 만큼의 수익률이 기대돼야 하는 바,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책이 경기에 추가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금통위원은 우리나라 금융안정성이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주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대외 건전성은 2008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양호한 상황이지만 지난 3~4년을 보면 양호한 정도가 조금씩 줄고 있다"며 "지난 20년간 두번이나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숨겨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내릴 수 있는 지를 묻는 실효하한과 관련해서 그는 "실효하한이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기준금리가 (역사적 저점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것"이라면서도 "정확히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가 필요한가는 대외건전성에 대한 여러 가지 척도들이 얼마나 보완적으로 받쳐주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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