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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건드는 가맹점 카드수수료 "조정주기 준수해야"

여신금융협회 포럼, 김주현 협회장 "부수업무 규제 획기적 개선 결단"
캐피탈도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성장한계…"새로운 리스 먹거리 필요"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등록 : 2019-11-14 15:50

▲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15일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여전사, 재도약을 위한 방향 및 과제'라는 주제로 여신금융포럼을 열고 개회사를 하고 있다.ⓒEBN

"카드 가맹점수수료, '법'대로 조정해야 합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명료한 요구다. 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에 따른 이익감소를 합리적으로 풀어보자는 주장이기도 하다.

14일 카드사들의 모임인 여신금융협회가 정책당국에 이 같은 요구를 공론화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는 3년 주기로 조정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최근 10여년간 13차례에 걸쳐 인하가 이뤄졌다. 이런 비합리적 조정은 정부와 정치권이 포퓰리즘적 카드수수료 인하 공약·정책을 빈번히 꺼내든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여전사, 재도약을 위한 방향 및 과제'라는 주제로 여신금융포럼을 개최했다.

김주현 협회장은 "영세가맹점의 경우 카드매출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감안하면 카드수수료 부담은 사실상 없는 단계까지 낮춰졌다"며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담은 결국 우리 청년들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감소, 소비자에 돌아갈 혜택 감소, 그리고 관련 생태계의 경쟁력 약화로 연결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 가맹점수수료 재산정 적용 이후 지급결제부문의 영업이익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2019년 상반기 지급결제부문의 영업이익은 -0.24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3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카드사 자기자본이익률(ROE)은 5.2%로 타업권 대비 낮으며 해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가 30%를 상회하는 점과 견줘보면 초라하다.

현재 카드업계는 본업인 지급결제부문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이를 카드대출 수익으로 보전하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파생된 비용절감 압력은 소비자혜택 감소, 밴(VAN)사 수익감소, 카드사 인력감축 및 구조조정으로 전가돼 지급결제생태계 약화로 이어진다"고 짚었다.

소비자 혜택은 광폭 축소 중이다. 예컨대 할인폭이 큰 통신비 할인 카드는 단종이 이어지며 현재 발급 가능한 카드가 10개 정도다. 또 내수진작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에도 캐시백, 제휴할인 등의 혜택을 경쟁했던 과거와 달리 올해는 무이자할부 정도로 혜택이 단출해졌다. 올 초 우대구간 확대로 전국 카드가맹점 96%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은 이후다.

카드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높은 수익성, 고비용 구조)으로 인해 비우호적 규제 환경 및 차별이 발생하고 이는 카드사 수익악화와 핀테크와의 규제차익을 유발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가 안정적 수익구조 하에서 지급결제서비스 혁신의 지렛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가맹점수수료 조정주기(3년) 준수, 대형가맹점의 협상력 남용 제어, 영업제한 관련 규제에 대한 합리적 재검토 등 카드사의 안정적 수익 유지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아울러 '동일산업-동일규제' 원칙으로 간편결제사업자가 누리고 있는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마이페이먼트 사업 등 신사업을 카드사에 허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협회장은 "결제 시 소비자들의 필요에 따라 결제방식의 선택폭을 넓히고 견실한 내수진작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선불 기반 결제시스템이나 직불 기반 결제시스템과 함께 '신용 기반 지급결제시스템'이 균형있게 발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김 협회장은 "지급결제부문에서는 이익을 내기 힘든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재 과도하게 엄격한 레버리지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고, 부수업무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정책적 결단을 통해 업계가 가진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금융에 편중된 영업구조를 가진 캐피탈업권 역시 타 금융권의 겸영 및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평가다. 대형 금융사, ICT기업이 운영하는 금융플랫폼이 대출모집인 등 캐피탈사의 기존 영업채널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는 "캐피탈 고유업무의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기, 선박, 상업용 오피스 등 초고가 물건에 대한 공동리스(신디케이트리스)를 통해 리스크 분산 및 수익 공유가 가능한 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공유 및 구독 모델을 접목한 새로운 리스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리스자산에 대한 세제혜택 보완 및 법인대상 단기렌탈을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고 서 교수는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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