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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 산실 '경제자유구역', 세 감면 폐지로 위축 우려

1월 법인·소득세 감면제 폐지
신사업 인센티브 강화·규제 걸림돌 제거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등록 : 2019-11-19 06:00

▲ 광양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은 국가 성장동력 산실 역할을 해 왔지만, 올해 1월 세 감면제도가 끝나면서 투자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신사업 투자 걸림돌 제거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을 모색해 활력을 유지시킬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전남 여수시 경도리조트에서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 합동으로 '제5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의 제2기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신산업 투자 걸림돌 제거(규제개혁), 신산업 중심 인센티브 지원, 투자와 혁신이 선순환 되는 혁신 생태계 구축 등에 대한 혁신전략 수립 추진현황에 대해 각 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동안 협의회에서 논의한 청별 혁신성장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 및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7개 경제자유구역은 국가 성장동력 산실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인천구역의 송도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는 2030년까지 기존 4·5공구 클러스터(92만㎡ 바이오기업 공급부지)와 연계하고 11공구(146만1000㎡)를 추가 조성해 총 약 238만1000㎡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송도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50여개 제조·연구·서비스 기업이 입주해 있다. 단일 도시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송도 56만ℓ, 샌프란시스코 44만ℓ, 싱가포르 27만ℓ, 아일랜드 23만ℓ이다. 향후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 및 국내 바이오텍을 유치해 세계일류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진해구역은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등으로 지역산업을 혁신성장 업그레이드해 탄소배출자동차에서 친환경 자동차 산업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전기차 부품 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초소형 전기차(트위지) 생산시설을 유치했다. 다이소, 마이크로소프트, 한샘 등 264개 업체가 4961명을 직접고용했다. 두동지구에 유치한 첨단물류센터는 유명 e커머스 기업이 2020년 11월 입주 예정으로, 올해 말까지 공사 준공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완료를 할 계획이다.

광양만권구역에는 이차전지 소재사업 클러스터가 조성됐다. 포스코 측의 신사업 진출에 따라 2차전지 핵심소재인 양극재·리튬 등 2021년까지 1조3000억원 가량의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이다. 포스코케미칼은 2020년 3월 연산 3만톤 가량의 배터리 양극재 생산공장을 완공할 예정이다. 올해 10월 155억원 규모의 마그네슘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초경량 마그네슘(Mg) 소재·부품산업 육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황해구역에는 평택 포승(BIX)지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포승지구에는 국내외 기술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올해 4개 기업이 총 1065억원을 투자해 547명의 고용이 일어났다. 황해구역은 향후 발굴한 유력투자기업의 계약유도 및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경북구역은 IoT(사물인터넷),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첨단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 테스트베드를 구축했다. 향후 수성알파시티 등 선제적으로 구축된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기반으로 정부 주도 대형 프로젝트 등 스마트시티 대구 이미지를 각인할 계획이다. 예정 사업으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14억원을 투자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932억원을 투자하는 5G기반 범부처 기가코리아사업이 있다.

동해안권구역은 첨단소재부품 육성 생태계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수입에 의존 중인 알루미늄 합금 생산자립화 및 경량소재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충북권역은 오송 바이오-헬스 혁신 클러스터가 구축된 곳으로, 오송바이오 산업단지가 추가 조성 중이다. 오송읍 바이오메디컬 지구 인근에 면적 29만3327㎡에 사업비 940억원을 투입해 연구 중심의 바이오메디컬 지구 입주기업의 산업용지 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22일에는 총 360억원, 200명 고용효과가 있는 국내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미중 무역전쟁 등 불리한 대외 여건 속에서 올해 1월 법인·소득세 감면제도가 폐지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입지·현금 등의 인센티브 강화 ▲선도적인 규제 혁신 ▲인력공급·혁신지원기관·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혁신생태계 조성 ▲조직역량 강화방안 등의 혁신방안이 논의됐다.

협의회를 주재한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혁신전략(안)에 최대한 반영해 구역별 혁신 성장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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