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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전담팀 가동

  • 송고 2019.11.19 10:00 | 수정 2019.11.19 08:36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공정위 'ICT 분야 전담팀' 3개 분과 15명 규모 운영

"온라인 플랫폼 기업 및 숙박알선 사업자 우선 조사"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전담팀이 가동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등 3개 분과 'ICT 분야 전담팀' 점검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ICT 분야 전담팀은 플랫폼 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향후 소송과정까지 고려해 체계적 대응을 위해 설치된 특별전담팀이다.

공정위 사무처장(팀장) 아래 시장감시국 중심으로 경제분석과·국제협력과 등의 지원을 받아 온라인플랫폼·모바일·지식재산권 등 3개 분과 15명 내외로 구성됐다.

'ICT 분야 전담팀'은 우선 현재 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사건과 관련된 쟁점과 대응논리를 최종 점검했다.

여러 서비스를 수직통합한 온라인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확장에 유리하게 플랫폼을 활용하는 행위,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온라인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대해 다른 플랫폼과 거래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중이다.

특히 현재 실태 조사중인 OTA(Online Travel Agency) 분야 가격동일성조항과 관련된 해외 법집행 사례도 검토중이다. OTA는 온라인에서 소비자와 숙박업소를 연결시켜 주는 사업자를 말한다.

과거 퀄컴·인텔 등 사건처리의 경험을 보유한 담당자들과 업계·학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 청취 및 자문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 연방통상위원회(FTC)도 올해 초 플랫폼 등 기술 관련 이슈에 집중할 'Technology T/F'를 발족, 최근 이를 상설조직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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