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연내 키코·DLF 결론 낼까

송고 2019.11.28 16:24 | 수정 2019.11.28 16:46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으로 12월 DLF 분조위 기정사실화

키코 관련 분조위 개최 여전히 미정 "해 넘기는 것도 부담"

ⓒEBN

금융당국이 연내 키코(KIKO) 및 DLF사태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업계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12월 중순 DLF사태 관련 분조위 개최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가운데 이달에는 열릴 것으로 기대했던 키코 관련 분조위 개최도 미뤄지면서 서로 다르면서도 공통점을 갖고 있는 이들 사건에 대해 분조위가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것인지 주목받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판매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기록했던 DLF(Derivative Linked Fund) 상품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는 12월 중순 개최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나 지난 1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DLF사태와 관련해 "원금손실이 컸던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피해자보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이와 관련한 분조위 개최는 12월 중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DLF사태와 관련한 원금손실 피해는 9~10월에 집중됐으며 특히 9월 말에는 만기에 따른 쿠폰을 제외한 원금 전액이 손실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이 판매한 DLF상품 중 11월에 만기가 돌아온 상품들은 기초자산인 독일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섬에 따라 원금회복을 넘어 수익구간에 진입하면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추가적인 피해는 줄일 수 있었지만 이전에 만기가 돌아왔던 상품들의 대부분에서 원금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분조위에서도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특히 피해가 컸던 9월 만기상품에 대해 더 높은 비중의 피해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DLF사태에 앞서 조사가 진행됐던 키코(KIKO, Knock-in Knock-out)사태와 관련한 분조위도 12월 개최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해 7월 윤석헌 금감원장의 지시로 시작된 키코사태 조사는 애초 올해 중반 분조위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돼왔다.

하지만 관련 은행권과의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분조위 개최도 미뤄졌고 11월에는 개최될 것으로 바라봤던 피해자들의 기대도 12월로 넘어가게 됐다.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금감원장이 직접 의지를 가지고 지시했던 만큼 금감원에서도 부담을 안고 조사 및 은행권과의 협의를 진행해왔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 8월 불거진 DLF사태에 대한 분조위가 12월 중순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시기에 키코사태 관련 분조위도 개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 10년 전 발생한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데다 금감원장의 의지로 시작됐기 때문에 키코사태는 금감원으로서도 가능한 모든 조사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확실한 답을 내놓아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12월에도 DLF사태 관련 분조위만 열고 키코사태 관련한 분조위 개최를 내년으로 미루게 된다면 이 또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 개최 시기와 관련해서는 현재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준비 중이고 모든 준비가 완료되는 상황에서 분조위를 개최한다는 원론적인 입장 외에는 밝힐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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