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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4조 투자에 화색· 환영 분위기

규제산업→‘포스트 반도체’ 긍정적 평가
"약가 등 핵심 규제도 풀어야" 지적

동지훈 기자 (jeehoon@ebn.co.kr)

등록 : 2019-12-05 14:37

제약바이오 업계가 정부의 바이오헬스 혁신전략 발표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었던 바이오헬스를 차세대 먹거리로 선정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환영하고 있다.

다만, 산업 발전이 이뤄지려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개선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투자와 함께 약가 등 기존의 규제도 개선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에도 바이오헬스 혁신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앞선 혁신전략의 보완계획 성격이다.

회의에선 바이오헬스를 '포스트 반도체'로 키우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4조원을 투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는 신약 기술수출 실적이 2017년 1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4000억원으로 3배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내년 2000명 규모의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하고, 바이오헬스 관련 규제개선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바이오헬스를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하고 AI 국가전략 마련, 데이터 경제 추진, 창업 생태계의 전주기적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바이오헬스를 차세대 반도체로 키우겠다는 복안을 밝히자 업계에선 환영한다는 반응이 뒤따랐다. 대표적인 규제산업이었던 바이오헬스에서 규제를 거둬들이고 지원을 늘리는 등 국가 성장 동력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제약·바이오 수출액이 5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최근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이 체결된 만큼 정부 투자까지 더해지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높아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포스트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해 국가 주력산업으로 내세우겠다는 정부 발표는 제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한층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데이터 3법 등 산업계에서 통과를 요구했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산업이 발전하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려면 정부가 규제 프리존, 규제 샌드박스 등의 제도를 활용해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규제개선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개선 로드맵 수립과 관련해 분야별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이 과정에서 업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밝힌 규제개선 대상에 약가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글로벌 시장에서 신규 업체의 진입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가격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약가 등의 측면을 규제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규제를 완화하고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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