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PF 건전성 관리 나선다

송고 2019.12.05 14:31 | 수정 2019.12.05 14:31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종합관리시스템 구축해 저금리시대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 관리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는 5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방안, 금융회사의 고위험 기업부채 부문 투자 동향, 채권형펀드 유동성리스크 관리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신규수익원 발굴 노력, 부동산시장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맞물려 부동산PF 익스포져(대출, 채무보증)가 비은행권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부동산PF 익스포져 현황을 파악하고 잠재리스크를 평가·관리·제어할 수 있는 체계는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전반적인 규제 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부동산PF 채무보증과 관련해서는 증권사·여전사의 채무보증 관련 자본적정성 및 충당금 적립제도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제어하고 주기적인 리스크 관리실태 점검과 함께 부동산금융 익스포져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글로벌 유동성 과잉과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국내 금융권에서도 레버리지론(부채비율이 높거나 투기등급 이하인 기업에 대한 대출), 하이일드 채권(투기등급 이하인 고위험기업이 발행한 고금리 채권) 등 고위험 기업부채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6월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레버리지론 투자금액은 7.6조원, 국내외 하이일드 채권에 대한 투자금액은 3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고위험 기업부채 자산에 대한 투자규모가 아직까지는 크지 않아 금융산업 건전성이나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글로벌 시장여건 변동으로 기업부채의 부실이 금융회사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매개로 국내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고위험 기업부채 자산 투자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손 부위원장은 최근 IMF가 채권형펀드의 유동성 리스크 증대에 주목하는 점과 국제금융기구들이 제안한 유동성 관리방안 등을 소개했다.

국내 채권형펀드의 경우 현재 국·공채 등 현금성자산 비중이 높아 유동성 리스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IMF는 지난 10월 글로벌금융안정보고서(GFSR(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를 통해 글로벌 채권형펀드가 수익추구 과정에서 저유동성·고금리 채권 편입을 확대해 잠재 유동성리스크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말 기준 국내 채권형펀드의 자산총액은 173.8조원이며 이 중 국·공채, 특수채 및 현금성자산은 62조원 규모로 35.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손 부위원장은 유동성리스크 관리장치가 충분히 구비됐는지, 펀드별 운용자산현황·유동성 수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내년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사항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저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장기화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수익추구가 심화되고 있다"며 "국내외 금융회사·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을 위해 때로는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금융업권의 부동산PF 익스포져 확대, 고위험 기업부채 투자 확대는 이러한 고수익 추구행위의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이에 따른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해 정책당국의 면밀한 점검과 기민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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