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DLF·사모펀드 등 투자자 신뢰 저하, 자본시장 위기"

송고 2019.12.05 16:47 | 수정 2019.12.05 16:48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취임 이래 금융투자 업계 CEO와 첫 회동

투자자 보호·리스크 관리 강화 등 주문

"DLF 사태, 사모펀드 환매 지연 등으로 인한 투자자 신뢰 저하는 자본시장 위기를 증폭시킬 것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진단했다.

이날 윤석헌 금감원장은 "올해 금융투자업계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글로벌 경제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내 경제지표들도 경기하강 신호를 보이는 등 내년 금융 환경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가 금융시장에 잠재된 리스크 요인들에 더해지며 칵테일형 위기(Cocktail Threat)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고 현 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칵테일형 위기란 다양한 위험요소가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말한다.

윤 원장은 우려와 함께 금투업계에 상황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요청을 주문했다. △투자자 보호 강화 및 신뢰 제고 △자본시장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이다.

그는 "그간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DLF 사태, 사모펀드 환매 지연 등 다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금융 사고들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이번 DLF 사태는 어렵게 쌓은 투자자 신뢰가 한 건의 사고만으로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은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비즈니스"라며 "당장 금융투자상품 하나를 팔아 이익을 내는 근시안적인 영업 관행은 결국 투자자 신뢰 상실로 이어져 금투업 스스로 자기 시장을 갉아먹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당국의 계획도 공개했다. 윤 원장은 "불완전 판매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전 단계에 걸친 라이프사이클 영업행위 감독을 추진중"이라며 "자산운용사와 신탁사의 신인의무 안착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공정 시장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금투사의 재무상태, 영업행위 점검 등 미시적인 시각에서의 금융감독뿐 아니라 위험지표별 리스크 대시보드 구축, 리스크관리 아웃룩 공표 등 시장 전반 잠재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스크 요인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저금리,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자본시장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고 있지만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자금운용 규모 급증, 금융사의 복잡한 금융상품 등으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며 "여러 금융부문에 걸쳐진 부동산 그림자금융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부동산시장 급락 등 위기 발생시 위험을 전이, 증폭 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는 만큼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융사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경영패러다임을 확립해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쏟아달라"고 강조했다.

부동산시장과 관련된 당국 청사진도 공개했다. 그는 "부동산금융 관리체계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금융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것"이라며 "CEO 여러분도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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