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20년 01월 23일 14:44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기자수첩] '잡도리' 하겠다는 금융위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등록 : 2019-12-05 17:19

▲ 이윤형 기자/금융증권부
막사에 새로 부임한 중대장은 '잡도리'를 하기 마련이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새로운 규율을 정하기 위함이든, 얕보이지 않으려고 권위를 세우기 위함이든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로 움직이는 조직에서 병사들에게 '새로운 상관'임을 각인시키기에는 그만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말은 아마 이런데서 파생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다.

질서와 권위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명분이 분명하지만, 잡도리가 '하기 마련'인 것처럼, 어김없이 반발심을 일으킨다. 방식이야 여러개지만, 잡도리는 결국 '단속' 혹은 '금지'로 수렴되기 때문이다. 어떨 때는 과도한 '규제'라고도 할 수 있겠다.

과거 군대문화의 구태인 듯 보이지만, 이를 현재 금융사를 대하는 출범 100일을 앞둔 은성수호 금융위원회의 모습에 비춰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금융위는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재발 방지 대책 중 하나로 내놓은 은행의 '고위험 신탁상품' 판매 중단을 기어코 실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고위험 사모펀드 뿐 아니라 원금손실(20~30%) 가능성이 있는 고난도 신탁상품의 은행 판매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은행들은 이번 대책으로 43조원 규모의 신탁 시장이 괴사 위기에 놓일 것이라며, 공모형 주가연계신탁(ELT) 판매는 허용해달라는 호소 섞인 입장을 금융위 측에 전달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이라지만, 은행들의 입장에 대한 금융위의 대응은 의아할 정도로 결이 세다는 평가다.

실제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신탁 상품이 다 죽는다고 (금융당국을) 협박해선 안된다"고 정면 비판하는가 하면 "은행이 잘못해서 시작된 일인데 갑자기 은행들이 DLF 대책 피해자처럼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물론 은행에 불완전 판매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될 만큼 고객의 수익성보다 은행의 수익성을 추구하는 행위가 만연해있지만, 은행이 호소한 신탁 시장의 괴사는 잘못을 덮기 위한 단순한 협박용이 아니다.

은행의 신탁상품 판매금지는 은행 수익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 43조 규모의 신탁 시장은 은행 입장에서는 수수료 사업이지만,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에는 믿을 수 있는 판매 창구이며, 투자자들에게는 저금리 시대에 기댈 수 있는 접근성 높은 투자처다.

'DLF 대책은 은행이 잘못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놓은 것인데 갑자기 본류가 잘못되고 있다'며 본질을 찾고 있지만, 시장 구조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투자자 보호'만을 위해 생산, 판매자는 물론 구매자까지 다 죽이는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현재 당국이 내놓은 대책은 연대책임 성격의 본보기성 징계에 지나지 않는다. DLF 사태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은행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

당국이 먼저 DLF 대책에 대한 각 업권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만큼,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먼저다. 잘못을 저질렀으니 벌을 달게 받으라는 식의 규제는 군대 잡도리와 다를 바 없다.
x